수원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무상급식’ 투표일 것이다. 2011년 오 시장은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반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무릎을 꿇고 시장직을 내놨다. 오 시장은 당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다. 이듬해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까지 공약했다.
2025년, 오 시장은 또 한 번의 오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일명 ‘받들어총’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공사 중인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받들어총’을 형상화한 6.25m 높이 돌기둥 23개(참전국 22개+한국)를 세우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 스스로가 국가의 얼굴이라 칭한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총 모양 조형물이라니. 무상급식을 한참 능가하는 시대착오다. 무상급식은 국내 이슈였지만, 받들어총은 국제적 망신이다. 서울시는 6·25는 자유민주주의를 굳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6·25는 냉전이라는 역학구도에서 강제로 분단된 아픈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남아 있다. 세계는 이미 한 세대 전에 냉전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냉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셈이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이달 초 착공해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조형물에만 206억원이 든다. 조형물 완공 직후인 6월3일엔 서울시장 등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국가의 얼굴이 바뀌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글문화연대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최근 20~74세 서울시민 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82.3%의 시민이 감사의 정원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받들어총 사업이 무상급식 때와 다른 것은 논란이 될 사항들은 쉬쉬하면서 되돌릴 수 없도록 치밀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됐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다.
서울시 발표와 언론보도들을 되짚어보니, 2023년 9월 서울시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3자가 국가상징공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정지작업이었던 듯하다. 윤석열 정부 2년차. 반카르텔 정부, 공산전체주의 등을 운운하고 있던 때였다. 지난해 5월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9명이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직후 서울시는 국가보훈부가 제안한 ‘꺼지지 않는 불’과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여론조사부터 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후 ‘감사의 정원’이라는 우아한 이름을 내세워 정답을 유도하는 식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밀어붙였다. 지난 2월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추진을 구체화했지만, 불법계엄 여파가 한창인 상황에서 ‘받들어총’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고, 뒤늦게 공사 사실을 알게 된 한글단체 등이 최근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 군인들에 감사하는 공간은 국내에 70곳이 넘는다. 부산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유엔군 장병들의 묘지 ‘유엔 기념공원’까지 있다.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는 이미 넘친다. 광화문 광장에서 감사를 표하려면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광장을 지켜온, 서울뿐 아닌 전국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인가. 1394년 조선이 한성으로 천도하면서 경복궁 앞에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궁궐 앞 넓은 소통의 광장이다. 2002년 월드컵 때 시민들이 흥겹게 응원했던 곳이고, 4·19 혁명 이래 위기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냈던 곳이다. 불과 몇달 전 빛의 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박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자랑스러운 현재사의 공간이다. K컬처의 매력으로 한복 차림의 외국인들이 궁궐 앞을 거닐기도 하는, 문화와 민주주의가 숨 쉬는 공간이다.
다양한 공간 논의 과정에 참여해온 한 도시 공간 관련 전문가는 “오세훈, 박원순 , 다시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자동차가 점유한 광화문 광장은 일상적인 휴식과 산책의 공간으로, 시민의 광장, 열린 광장으로의 흐름이 이어져왔다. 세계의 광장들도 점차 조형물들을 없애고 광장을 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감사의 정원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상징공간을 바꾸겠다면, 엉터리 여론조사에 기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전을 밝혀야 한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2011년처럼 투표에 부쳐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옳다.
중·일 정상과 연달아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 매체들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며 안도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의 대일 압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일 정상 간의 통화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섬세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차이량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관영매체 펑파이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관한) 침묵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미·일동맹 구조가 전화 한 통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동맹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미국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나눈 대화는 동맹국들에 대만이 현재 외교적·안보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외교 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SCMP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비난과 중국의 반격 의지를 알리는 데 총공세를 쏟던 중국 매체들은 일본이 이번 갈등으로 향후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26일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관광, 소매, 영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3분기 동안 중국 본토와 홍콩 관광객이 일본 내 총 인바운드 관광 지출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여행 자제령은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항공시장 플랫폼 시리움을 인용해 지난 24일 기준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열흘 전과 대비해 268편, 약 9만 7000석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3분기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622달러(약239만원)에 달하는 반면, 다른 해외 관광객의 지출액은 1488달러(약219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본토 여행객이 계속해서 일본을 피할 경우 일본 경제가 내년에 1조4900억엔(약14조254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이 추가 대일압박에 숨을 고르고 기존 조치의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중·일갈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중국에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추가 경제 제재 카드 사용에는 신중하겠다는 견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쉬웨이진 화남이공대 교수는 “중국이 보호주의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강국 이미지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강압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덴마크 단스케은행의 앨런 폰 메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한다는 세계적 비난을 피하고자 일본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군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희토류 공동개발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도 EU와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비판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리 총리 발언에 근거하면 일본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수출 통제를 단행할 명분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자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국제문제 칼럼 ‘종성’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수해야만 세계에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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