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조국혁신당이 조국 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어제 오늘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 26일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5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제가 (대장동 토론 관련) 실무협상 대표로 선임이 돼 국민의힘에 어제, 오늘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수락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24일엔 국민의힘 사무실까지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를 거쳐서 빨리 토론을 성사시키자’ ‘협의를 위해 대표 선정과 함께 빨리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시간,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할 책임자까지 결정돼 있다”며 “토론은 무조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의 호남 출격설을 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혁신 경쟁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호남 유권자들의 기대이자 혁신당 탄생의 근원”이라면서도 “거기에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설 것이냐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였다.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던 때였는데 다행히 엔비디아는 우려를 깨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논란을 종식했다. 3분기 매출 570억달러를 달성한 엔비디아는 4분기에 65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한 날 아침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AI 버블 논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처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기업들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기간 산정과 감가상각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가상각부터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 30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매각하려 오늘 중고차시장에 내놨더니 매매상이 500만원에 사겠다고 한다면 대개 2500만원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업은 이 2500만원을 10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비용을 가리켜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간 나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한 시점에 지출한 현금을 이달의 생활비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단, 사용기간에 우리는 가계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지만 기업은 회계장부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삼성전자의 2024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33조원인데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40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영업활동에서 73조원의 돈을 벌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보고서에선 컴퓨터 장비 관련 감가상각 기간은 2년에서 6년이라고 명시했다. GPU의 감가상각 기간을 몇년으로 정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시장에서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를 6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GPU 성능이나 사용패턴을 보면 2~3년이 더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해 동안 600억달러어치의 컴퓨터 장비를 취득해서 6년 동안 상각하면 한 해의 감가상각비는 100억달러지만,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 200억달러나 된다. 그러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회사는 6년이 아닌 3년마다 GPU 교체를 위해 목돈을 투입해야 하므로 현금흐름도 과거보다 안 좋아질 수 있다. 잦은 대규모 투자로 오히려 이전보다 기업들의 숫자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버블 논란이 일 만도 하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메모리를 생산하면서 AI칩도 위탁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기회일 것 같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 사업을 지체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어 투자를 미룰 수는 없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러 대외 변수와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방향이 맞다면 반도체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나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어쩌면 급락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차분히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서울 양천구는 상대적 낙후지역인 신월 권역의 균형 발전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주거·교육·문화 전반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 서쪽에 있는 신월동의 총면적은 약 4.9㎢로, 구 전체 인구의 28%인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월동은 그간 부족한 교통망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목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다.
민선 8기 들어 구는 신월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에 공을 들였다. 이기재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항소음피해의 실질적 보상, 평생학습·문화예술·미래교육 ‘3종 인프라’ 구축, 낡은 주거지 재정비, 서부트럭터미널 착공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전체 지역의 51.3%인 4만30여 가구가 신월동에 속한다. 이 구청장은 “신월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항 소음 피해”라며 “주민으로선 없어야 할 하늘의 비행기 길이 있고, 있어야 할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재산세 구세 감면 조치가 대표적이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7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구세분)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다만 법상 ‘전전년도 지방세의 1.5% 이내’라는 한계 때문에 연간 최대 20억 원 수준에 그쳐 “4만 가구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세와 시세가 5 대 5인 만큼 서울시도 시세 감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공항이용료 지원,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매입보상(이주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9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 구청장은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에 소음피해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지구를 설정해서 퇴거시키고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년에 2채 사면서 여기저기 동네에 구멍만 생기고 슬럼화된다”면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지면 이 지역을 제대로 퇴거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종상향을 해주고, 그 50%를 임대주택으로 쓰게 하는 모델이 이미 있다”며 “입주 조건에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넣으면, 신월권 주민이 집을 팔고도 서울 안에서 이주할 수 있다. 법을 안 바꿔도 30%까지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등 ‘교육·문화 인프라 3종 세트’를 완성해 목동과 비목동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도 큰 변화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요리·원예·공예 등 생활 밀착형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신월문화예술센터는 전통문화·음악·건강·교양 등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미래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빠르게 궤도에 올랐다.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149세대 규모 대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된 ‘신월시영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신월7동 공공·민간 재개발,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신월1·3동 모아타운 등 주요 재개발 사업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공공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월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시범단지 선정 9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향후 주거·업무·쇼핑·물류 기능이 결합한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볼링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신월동 주민의 또 다른 숙원인 ‘첫 지하철역’ 신설도 지난 9월 국토부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천 대장 지구에서 양천구 신월동을 거쳐 마포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신월동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올해 문을 연 ‘양천구 보건소 별관’은 만성질환관리, 재활치료 등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고려한 문화축제도 생겼다. 시끄러운 항공소음을 락(Rock) 음악의 백색소음으로 날려버리자는 역발상으로 기획된 ‘양천 락(樂) 페스티벌’이다. 2023년 이후 3년간 약 2만2000명이 다녀가며 신월동 최초의 대규모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서서울호수공원에는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다만 자치분권의 부족이 균형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꼽혔다. 이 구청장은 “공원 하나, 축제 하나 여는 데도 시의 문턱이 너무 높다. 주민과 밀착한 사업은 자치구로 권한을 많이 내려줘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구로 내려줘야 할 권한이 아직도 많다.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 권한부터 모범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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