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복제약(제네릭) 중심’에서 ‘신약·혁신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에 나섰다. 복제약 가격은 선진국 수준까지 낮추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복제약 약가 인하’, ‘신약 등재 기간 단축’, ‘필수약 공급 지원’ 등 세 축이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인 복제약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40%대(해외 수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 복제약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과 일본(40~50%), 프랑스(40%) 등 주요국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해당 조치는 신규 등재 품목뿐만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을 고려해 3년에 걸쳐 40%대 수준으로 순차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단,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제약 난립을 막기 위한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 11번째로 등재될 때부터 적용되는 계단식 약가 인하 폭을 기존보다 강화(5% 포인트씩 감액)하고,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1년 후 11번째 제품 가격으로 일괄 조정하는 등 등재 관리를 엄격화한다.
복제약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접근성 강화에 쓰인다.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 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혁신적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가칭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20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맺어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약뿐만 아니라 특허 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등재 시 약가 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약가 인하 시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2026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급 중단 사태가 잦았던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진료에 필수적이나 경제성이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정 기준을 상한가 대비 10%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 대상을 기존 신규 등재 품목에서 기등재 품목까지 확대해 2026년 1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계가 혁신 및 보건 안보 투자를 통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재건 및 복구하려면 700억달러(약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며 수십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유엔이 추산했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년여간의 군사작전으로 인프라, 생산용 자산, 공공서비스 등이 대거 파괴되면서 과거 수십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를 ‘인간이 만든 구렁텅이’(human-made abyss)라고 묘사하며, 팔레스타인 영토가 ‘저개발’ 상태를 넘어 ‘완전한 황폐화’ 됐다고 지적했다. 병원, 대학, 학교, 종교 시설, 문화유산, 상하수도, 통신 및 에너지 망 등 필수 인프라가 참혹하게 파괴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4500여건에 이르며, 이는 지역 내 구조물의 70%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역대 최대치(2019년)의 69% 수준에 그쳤다.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전쟁 피해가 집중된 가자지구로 초점을 좁히고 1인당 GDP를 살펴본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2015년 기준 달러 가치로 따진 가자지구의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508달러(약 301만원)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스라엘의 봉쇄 등으로 전쟁 직전 해인 2022년에는 1253달러(약 183만원)로 감소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2023년에는 970달러(약 103만원)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161달러(약 23만원)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단 15개월 만에 사라져버리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돼버렸다”며 “이 지역에서의 경제 붕괴는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축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요소가 타격을 입었으며 주민 230만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촉 확대 가속화와 이동 제한으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수 급감과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의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 및 회복 투자 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파괴된 인프라 재건과 악화하는 환경 및 사회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당한 원조가 있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20년 전 피터 틸 전 페이팔 대표와 미국 CIA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된 데이터 빅테크 기업이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팔란티어와의 사적 관계로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팔란티어 창업자 틸의 애제자로 분류돼 ‘친 팔란티어’ 인사로 자주 언급된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팔란티어와 정부부처간 ‘회전문’ 인사 기사를 다루면서 밴스 부통령을 대표적 인물로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좌우를 막론하고 팔란티어의 감시 역할을 비판하고 있다. 팔란티어가 인공지능(AI)·안면 인식·예측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점에서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공화당의 정치 전략가 로저 스톤은 라디오 방송에서 팔란티어를 가리켜 “거대한 감시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팔란티어를 ‘SF 악당’이라고 표현했고, 코미디언 조 로건은 방송에서 이 회사를 “소름 돋는 존재”라고 언급했다.
팔란티어는 이달 들어 17.5% 넘게 급락했다. 유명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하락에 베팅하는 대규모 풋옵션을 들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팔란티어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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