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신도시 하나 규모” > 견적문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신도시 하나 규모”

작성일 25-11-29 12:3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시흥하중·고양창릉·고덕강일 등올해보다 32% 늘어 2만9000가구최근 5년간 평균 물량의 두 배 이상국토부 “2028년 하반기부터 입주”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2만9000가구가 분양된다. 올해보다 32% 많은 물량이며,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2000가구 증가했다. 내년 3월 경기 시흥하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8월 서울 고덕강일, 10월 수원광교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는 내년 수도권에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2만2000가구보다 32.2% 많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1만2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내년 2만7000가구의 수도권 공공분양에서 고양창릉 등을 중심으로 예상 물량이 2000가구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내년 8월 고덕강일 지구에서 총 1305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인천계양(1290가구)과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600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 분양 물량은 총 2만3800가구로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3881가구)·남양주왕숙(1868가구), 2기 신도시 광교(600가구)·평택고덕(5134가구)·화성동탄2(473가구), 중소 택지인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공공분양 주택의 착공은 분양 약 6개월 전에 이뤄진다. 내년 분양이 계획된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이미 착공했거나 내년 중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점은 분양 2년6개월가량 뒤인 2028년 하반기 이후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이라며 “공공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달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한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정례화하겠다고 한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이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LH는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보지(용도 지정을 유보해 둔 토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유보지 1만8000㎡, 2기 신도시 파주운정3의 유보지 27만4000㎡가 각각 455가구, 3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로 바뀌게 된다. 수원당수의 단독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490가구)로 바뀌어, 인허가 변경 없이 내년 중 빠르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는 상대적 낙후지역인 신월 권역의 균형 발전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주거·교육·문화 전반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 서쪽에 있는 신월동의 총면적은 약 4.9㎢로, 구 전체 인구의 28%인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월동은 그간 부족한 교통망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목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다.
민선 8기 들어 구는 신월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에 공을 들였다. 이기재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항소음피해의 실질적 보상, 평생학습·문화예술·미래교육 ‘3종 인프라’ 구축, 낡은 주거지 재정비, 서부트럭터미널 착공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전체 지역의 51.3%인 4만30여 가구가 신월동에 속한다. 이 구청장은 “신월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항 소음 피해”라며 “주민으로선 없어야 할 하늘의 비행기 길이 있고, 있어야 할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재산세 구세 감면 조치가 대표적이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7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구세분)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다만 법상 ‘전전년도 지방세의 1.5% 이내’라는 한계 때문에 연간 최대 20억 원 수준에 그쳐 “4만 가구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세와 시세가 5 대 5인 만큼 서울시도 시세 감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공항이용료 지원,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매입보상(이주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9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 구청장은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에 소음피해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지구를 설정해서 퇴거시키고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년에 2채 사면서 여기저기 동네에 구멍만 생기고 슬럼화된다”면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지면 이 지역을 제대로 퇴거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종상향을 해주고, 그 50%를 임대주택으로 쓰게 하는 모델이 이미 있다”며 “입주 조건에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넣으면, 신월권 주민이 집을 팔고도 서울 안에서 이주할 수 있다. 법을 안 바꿔도 30%까지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등 ‘교육·문화 인프라 3종 세트’를 완성해 목동과 비목동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도 큰 변화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요리·원예·공예 등 생활 밀착형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신월문화예술센터는 전통문화·음악·건강·교양 등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미래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빠르게 궤도에 올랐다.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149세대 규모 대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된 ‘신월시영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신월7동 공공·민간 재개발,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신월1·3동 모아타운 등 주요 재개발 사업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공공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월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시범단지 선정 9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향후 주거·업무·쇼핑·물류 기능이 결합한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볼링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신월동 주민의 또 다른 숙원인 ‘첫 지하철역’ 신설도 지난 9월 국토부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천 대장 지구에서 양천구 신월동을 거쳐 마포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신월동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올해 문을 연 ‘양천구 보건소 별관’은 만성질환관리, 재활치료 등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고려한 문화축제도 생겼다. 시끄러운 항공소음을 락(Rock) 음악의 백색소음으로 날려버리자는 역발상으로 기획된 ‘양천 락(樂) 페스티벌’이다. 2023년 이후 3년간 약 2만2000명이 다녀가며 신월동 최초의 대규모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서서울호수공원에는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다만 자치분권의 부족이 균형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꼽혔다. 이 구청장은 “공원 하나, 축제 하나 여는 데도 시의 문턱이 너무 높다. 주민과 밀착한 사업은 자치구로 권한을 많이 내려줘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구로 내려줘야 할 권한이 아직도 많다.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 권한부터 모범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