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경기도 행감 파행 사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김 최고위원이 복지예산 문제 등 경기도 현안 마다 연일 ‘김동연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만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이같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복지예산 문제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경기지사에게 요청한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은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감을 감행하려 한 의회의 선택”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은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 여파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 속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은 한 시간에 걸친 통화에서 절반가량을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매우 우려스러워했다고 WSJ는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 먼저 단속한 셈이기 때문이다.
WSJ는 “이번 사태는 미·중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인 26일 의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WSJ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실제 태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주권에 관한 문제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기술이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이 협상 과정 자체보다는 전후 재건 시장, 미·중·러 삼각 구도의 재편, 전쟁을 통해 얻는 군사적 교훈 등 장기적 전략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리리판은 SCMP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수용 가능하다는 기조”라며 “핵심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가 반영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능력,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여력 등을 지렛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베이징은 참여에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우선순위가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또 다른 무역전쟁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희망하면서도 비용 부담이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역할은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런 역할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다. 중국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판단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된 점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패턴과 맞물려 중국의 협상 공간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착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전후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전쟁의 수렁에서 구했다’며 정치적 공을 주장하는 상황을 용인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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