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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 일시적 환율 안정 방편 아냐…근본 대안 마련할 것”

작성일 25-11-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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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뉴 프레임 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4자 협의체 가동에 대해 미국측 우려를 묻자 “미 재무부에서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달러당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위협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중국이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베네수엘라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의 생일 전날 보낸 축하 편지에서 베네수엘라를 “친밀한 친구, 친애하는 형제, 좋은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주권과 국가 안보, 국가의 존엄성, 사회적 안정을 수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측은 시 주석이 편지에서 미국의 남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을 비난했다고도 전했다. 미국은 최근 마약 단속과 해상 안보를 명목으로 카리브해 지역과 베네수엘라에 12척의 군함과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시 주석의 축하 편지 내용은 중국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SCMP는 주베네수엘라 중국대사관이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 “베네수엘라가 국가 주권, 민족 존엄,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한 지지를 보내겠다”고 말한 적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 배치를 계속 비판해 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평화 지대화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중 긴장 완화에 나선 중국이 남미에서 실제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이는 지난 6월 이란·이스라엘 분쟁이나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확인된 행보다. 대외 군사개입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현재 중국의 국력을 넘어서는 일로 간주된다.
다만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맹주를 자임하면서 남미에서는 경제 개발 외에도 안전 보장에도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역외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를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안보 대화를 열어 카리브해 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