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여당이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 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허 의원은 “MOU라도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더 구속력 있게 법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검역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앞서 밝힌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5일(현지시간)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양국 정상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드러내 한때 분위기에 긴장감이 돌았다고 전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으로 2020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이 가입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지난 6일 카자흐스탄이 협정에 추가로 가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도록 강하게 압박했으나 빈살만 왕세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을 포함한 중동 정세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싶지만, 가자지구 전쟁 이후 사우디 내 여론이 이스라엘에 관해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이 선행되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의 인정이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선행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던 사우디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미국 관리는 액시오스에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국교의) 정상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정상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 채널 12에 “대화는 정중하게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거부에 관해 실망했으며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정말 원하며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다”며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강인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도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키기 위한 외교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알샤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이후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테지만,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소멸하고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모든 국가가 역내 평화를 진전시킬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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