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공소청 검사에 ‘수사관 교체 요구권’여 강경파 “검사 기득권 여전” 반발‘보완 수사권’ 등 논쟁 더 가열될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서 따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됐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내란·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 9대 범죄로 정했다. 이에 여권 일부는 수사 범위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우려한다.
중수청 직급 체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중수청 수사관 직급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영장 신청, 송치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전문수사관과 차이가 있다. 청와대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떼어내면서도 현재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흔들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에 분산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쓴 셈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반발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월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핵심 쟁점은 공소청·중수청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입법예고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목표인데, 이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법에선 검사의 수사 권한이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 있다. 법무부 등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공소유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소 범위라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취지가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사이판에 ‘러닝 크루’가 떴다.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사이판에서 시작한 1차 전지훈련에서는 첫날부터 벌써 두 팀이 해변을 달렸다. 32도가 넘는 땡볕더위보다 선수들의 열정이 더 뜨겁다.
지난 9일 현지에 도착해 10일부터 훈련에 들어간 대표팀의 일과는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한다. 호텔에서부터 웨이트트레이닝을 한다. 훈련장인 올레아이 구장에 선수단이 도착하는 것은 오전 9시40분이다. 투수조와 야수조를 나눠 격일로 번갈아며 1시간씩 간격을 두고 구장에 모인다. 올레아이 구장에 설치된 웨이트트레이닝장이 선수단 모두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트레칭에 이어 투수조는 캐치볼, 야수조는 토스 배팅 등을 위주로 첫 턴 훈련을 진행 중이다. 3시간 정도 훈련하면 낮 12시30분쯤 오전 일정이 끝난다. 무더위에 무리하게 야외 훈련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팀 훈련이 끝나도 선수들의 일과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 감독·코치가 지시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먼저 움직인다. 그런 선수들만 대표팀에 모였다.
대표팀에 ‘러닝 크루’가 벌써 두 팀이나 생겼다. 야수조 최고참 박해민이 움직였다. LG 후배인 홍창기, 신민재, 문보경 등과 팀을 꾸렸다.
7시30분 웨이트트레이닝 시작, 팀 훈련 일정 끝난 뒤에도 ‘자율로’“해변 달리자” 제안에 2개 팀 꾸려져…코스 바꿔 뛰며 의지 불태워
박해민은 훈련 첫날인 10일 “숙소 바깥에 나가보니까 바로 앞에 해변이 쫙 깔려 있더라. 운동도 하고, 몸도 만들 겸 끝까지 한번 뛰어갔다가 오면 괜찮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다른 베테랑 구자욱도 나섰다. “나는 이제 매일 해변을 뛰겠다”고 선언했다.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도 뭉쳤다. 훈련 이틀째를 맞은 11일, 노시환은 “(구)자욱이 형이 먼저 뛰겠다고 해서 저도 몸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할 겸 같이 뛰겠다고 했다. (류)현진 선배님이 합류하셨고, (원)태인이와 (문)동주도 같이 뛰었다. 오늘 오후에는 (최)재훈 선배님과 (문)현빈이도 함께 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쩌다보니 삼성·한화 연합이 됐다”며 웃었다.
누구 하나 나서면 다른 선수가 뒤따르고, 더 많은 선수가 가세하는 ‘선순환’이다. 다른 선수들도 저마다 루틴에 맞춰 개인 훈련을 이어가는 중이다.
야구대표팀은 WBC에서 2023년까지 최근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본선까지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크다. 사이판 멤버들은 “WBC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아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노시환은 “땀 쭉 흘리고 밥 맛있게 먹었다”고 첫날 러닝을 돌아봤다. 이틀째부터는 코스를 바꾸기로 했다. 뛰어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게 있었다.
노시환은 “자욱이 형이 처음 그렸던 그림은 모래사장 쫙 달리고, 낭만 있게 걸어서 돌아오는 거였다. 그런데 막상 뛰어보니 모래사장이 비탈길이라 균형이 안 맞더라”며 껄껄 웃었다.
경사진 길을 달리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양쪽 다리 균형이 맞지 않고, 몸이 기울어지자 바로 코스를 바꿨다. 노시환은 “오늘부터는 그냥 호텔 앞길을 따라 뛰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시 제도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26년 긴급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9만4600원으로 2025년(187만2700원)보다 12만원 가량 인상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춰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05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249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구는 “그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적은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을 초기에 붙잡아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돌봄·방문형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엮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긴급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은 “단 한 가구도 위기의 문턱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준은 과감히 낮추고 지원은 책임 있게 높여 구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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