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9일 오전에 시작한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불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만 5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서 졸았다. 그 뒤로도 남은 절차가 많아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으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사건 공소장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쓰였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에 시작한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점심시간 휴정을 넘어 오후 재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옷깃에 파묻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변호인과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도 고개를 숙이고 잠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끝나면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약 1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8시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재판은 자정을 넘겨야 끝난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구형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면서도 변호인들에게 “오늘 변론에서 시간 제약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어제 정리한 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하는 기업에 맡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기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이 프로젝트의 지역 이전론이 점화했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 주장 등의 요구가 제기되면서 지역 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김 지사는 “치열한 국제 경쟁으로 봐서 반도체 산단 조성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클러스터가 중요하다”며 “저희가 100조 투자유치를 했는데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도로 오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나름대로 특성 있게 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을 구상해야지 지금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제로섬으로 가는 것은…(맞지 않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임기 6개월 놔두고 있어 지금 출마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른 것 같다”면서 “다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선을 만약 하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 당원과 당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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