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작년 180만명 방문…동물권단체 “생명을 오락·소비 도구로 삼아”전문가 “아이엔 비교육적”…행사 후 대량 폐사·사체 방치 지적도
겨울 대표 축제로 불리는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생명을 오락과 소비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동물권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축제 과정에 산천어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데다, 축제 후에도 대량 폐사와 사체 방치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7일 동물해방물결과 국제 동물권단체 LCA가 공개한 2025 화천 산천어축제 현장 기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화천 산천어축제에는 180만7665명이 방문했다.
축제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산천어 맨손잡기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산천어를 잡아 물 밖으로 던지며 ‘손맛’을 느끼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산천어는 짓이겨지고 눈과 아가미가 터지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주워 담는 과정에서 발에 밟혀 죽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험이 산천어를 단순한 놀잇감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가일 연세대 교육연구소 연구교수는 “산천어 잡기를 통해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경험은 결국 다른 생명의 고통”이라며 “이 점이 이 축제의 가장 비교육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희를 위해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자의 고통에 둔감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축제 준비 단계부터 산천어는 생명체로 존중받지 못한다. 산천어는 23일간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길러진다. 축제 전까지 산천어는 미끼 반응을 높이기 위해 강제 절식을 당한다. 지난해 156t의 산천어가 축제에 투입됐다.
축제 후 강에 남은 산천어는 상품 가치에 따라 분류된다. 죽은 개체 중 상품화가 가능한 것은 어묵 등의 원료가 된다. 화천군은 2021~2022년 축제 후 남은 산천어를 활용해 어묵 16t, 통조림 80t, 어간장 19t 등 가공식품을 생산했다.
살아남은 산천어 중 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인근 식당에 공급된다. 머리와 꼬리 등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개체는 강에 버려진다. 2025년 축제 후 화천천에서 수거된 산천어는 총 13t으로, 투입된 산천어의 8.3%에 해당한다.
다량의 어류 사체가 장기간 수중에 남을 경우 대장균이나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 미생물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동물권단체들은 “화천군이 ‘깨끗하다’며 공개한 수질 검사 자료는 대부분 축제 이전에 실시된 검사”라고 했다.
정부 책임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산천어축제를 둘러싸고 동물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엔 동물의 운송·사체 처리 관리 기준을 포함해 산천어축제의 맨손잡기나 입으로 물기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해방물결은 “생명을 도구화해 인간의 오락과 소비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는 지역 발전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동물학대”라며 “생명의 고통은 추억이 될 수 없다. 산천어축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사 주식에 투자해 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SBS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넷플릭스와 SBS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SBS와 넷플릭스 계약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가족도 함께 SBS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BS는 지난 2024년 12월 말 넷플릭스에 6년간 예능과 드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SBS 주가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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