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 정황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점이 적발됐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990년 2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은 보수 정당의 뿌리였다. 그러나 1992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철폐 등으로 3당 합당의 과오를 딛고 1995년 12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139석을 차지해 당명 변경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1997년 대선 한달 전인 11월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 이인제 후보 탈당으로 위기에 몰린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으로 탈바꿈했다. 비록 1997년 대선 패배로 사상 처음 야당의 길을 걷게 됐지만, 이회창 총재의 ‘강력한 야당’ 선언에 힘입어 한나라당은 15년간 장수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디도스 사건과 돈봉투 사태가 터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변신했다. ‘2004년 천막당사 정신’을 외친 새누리당은 그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 보수의 재탄생을 알렸다. 하지만 친박·비박 내분, 최순실 국정농단 후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2017년 2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새옷을 갈아입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2월 새 문패 미래통합당을 달았지만, 그해 총선 참패로 6개월 만에 단명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낡은 이념, 특정 지역에 묶이지 않겠다며 ‘당’(黨)을 뺀 이름으로 당명을 교체한 것이다. 2021년 6월 헌정사 처음으로 36세 ‘0선 정치인’ 이준석을 초대 대표로 선출하고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은 탄탄대로를 자신했을 법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보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게다. 그렇게 외피만 바꾼 변화는 보수 정치를 한발 더 늪에 빠뜨렸던 것이 보수의 당명 개정사에 담긴 교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가치와 방향 재정립”을 위해 5년 만에 당명을 바꾸겠다고 한다. 반쪽짜리 사과 하루만에 내란 옹호 인사를 최고위원·정책위의장으로 지명하더니, 당명만 바꾸면 헌정 파괴를 옹호한 원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극우의 손을 잡은 윤석열과의 절연 없이, 제대로 된 반성과 인적 쇄신 없는 ‘간판 교체’는 사상누각이다. 보수의 위기만 더 키울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기자전거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4박5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전기자전거와 중국 도자기, 커피잔 세트, 그림 등을 선물했다. 국빈 방문은 외교 방문 형식 중 최상위로, 양국 정상은 통상 공식 선물을 교환한다.
시 주석은 사과와 곶감 등 과일 선물도 별도로 준비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이 선물한 경주 황남빵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서명 CD’도 선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준 선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달받은 선물을 현지 체류 중에 공개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중국 측 선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중국 측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를 적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이 그려진 그림과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용보 문양이 그려진 금박 액자를 선물했다.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명인 이수경 작가의 탐화 노리개와 디지털 미용기기를 선물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석사자상 한 쌍도 중국에 기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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