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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임기 만료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 국외 출장 제한된다

작성일 25-11-2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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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출장 전·후 관리가 강화되고,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방지’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외유성 해외 연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올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국외 출장이 증가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표준안은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엄격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다녀온 건수는 총 915건으로, 약 355억원을 들여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또 차량·시설임차 등 허위로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368건)와 출장 셀프심사(79건) 등 다수의 비위·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 수준의 표준안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척의 왜적을 무찔러…다시 삼한(三韓)의 자손을 살려냈으니, 누가 그 큰 공로를 비교할 수 있으랴.”
1604년 쓰인 ‘이순신 선무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여러 공을 적고는 그를 일등 공신으로 기록하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순신은 1598년 정유재란 때 순직했지만, 사후 영의정 벼슬과, 잘 알려진 ‘충무’라는 시호도 받았다.
“피란민들이 들어가 살 만한 곳을 생각해 보니 돌산도만 한 곳이 없었습니다… 떠도는 백성들을 알아듣게 타일러 차츰 들어가 살게 하여, 방금 봄갈이를 시켰습니다.”
이순신은 전쟁 중인 1593년 1월26일 이런 내용을 조정에 보고했다. 그는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2년부터 1594년 1월17일까지의 전투의 경과, 일본군의 정세, 군사상의 건의 등을 총 61차례 조정에 보고했다. 이를 후대에 옮겨 적은 것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임진장초>다. 책에는 전쟁 정보뿐 아니라 이순신이 휘하 군사들과 주변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혔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8일 개막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은 영문명이 ‘The Great Admiral Yi Sun-sin’이다. 임진왜란 때의 활약상으로 해외에서도 ‘위대한 제독’으로 찬사받는 이순신과, <난중일기> 등에 남긴 그의 인간적 면모를 함께 보는 전시다. 유물 규모는 258건 369점으로, 국보는 <난중일기>, <임진장초> 등 6건 15점이다. 이순신 종가가 현충사에 기탁한 유물 중 대다수인 20건 34점 진본이 외부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순신이 남긴 유명한 문구들이 전시장 곳곳에 쓰여 남아 보는 이가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난중일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必生卽死), 국보인 ‘이순신 장검’ 칼날에 새겨긴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강산이 두려워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이도다’(三尺誓天山河動色一揮掃蕩血染山河)처럼 장수로서의 의지를 다진 문구도 있지만,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다. 모든 일행이 다 꽃비에 젖었다’(<난중일기>) 나 ‘꽃과 버들이 만발할 때와 단풍과 국화가 필 때 언제가 더 좋으신가요?’(이순신이 현덕승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감상적인 글귀도 있다.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했을 때, 전라좌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됐을 때의 증서, 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복숭아 모양 구리 잔과 받침도 있다.
임진왜란의 전황을 알 수 있는 해외 유물도 함께 공개된다. 정유재란 때 명나라가 일본군을 물리친 공을 6폭 병풍 2개에 전·후반부로 나눠 그린 ‘정왜기공도병’(19세기)은 후반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이었는데,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에 있던 전반부가 이번 전시에 들어와 처음으로 함께 공개된다. 1597년 12월2일부터 이듬해 1월4일까지 울산왜성에서 조선·명나라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를 그린 ‘울산왜성전투도’(1886)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 사가 지역 다이묘(영주) 나베시마 나오시게 가문이 소유했다가 이번에 처음 국내에 전시된다.
이순신의 순직 후 서애 류성룡은 <징비록>(1604)에 “군사들이…부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 같았다”고 썼다.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했던 선조는 이순신 사후 “충신을 저버린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공로, 당대의 아쉬움은 시대가 지난 후에도 그를 기억하려는 여러 노력으로 이어져 우리들에게까지 닿고 있다. 이광수가 쓰고 이상범이 삽화를 그린 1931~1932년 동아일보 연재 역사소설 <이순신> 스크랩 본 등에서 그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전시는 내년 3월3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5000원이지만, 개막 후 일주일 뒤인 다음달 4일까지, 이순신 서거일인 다음달 16일에는 무료다.
지방사립대에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많은 여학생이다. 취업지도교수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예컨대 문화예술계 마케팅 일자리를 찾긴 힘들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차라리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도, 모수가 큰 서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상경했지만 자리 잡지 못해 생애주기를 미루는 현실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재생산 구조로 이어진다.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장 낮았던 30대의 고용률(73%)이 40대(66%)를 넘었다. 모 매체는 “M커브”가 사라졌다며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과 창업하는 여성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남성 고용률이 3년째 하락세임을 들며 엇갈리는 성별 간 영향을 억지로 대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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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만난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은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방도 여성의 커리어잡을 유의미하게 형성해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여성의 커리어잡 형성은 단순한 일자리 개수와 다르다. 커리어잡이 되려면, 우선 연차가 오르거나 승진이 되거나 직무 역량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그게 가능한 직업은, 공공부문이거나 금융권 정도다. 아니면 전문성이 주변에서 인정되어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의 수당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같은 일 기준 월 기준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지역과 직군을 교차해서 봐야 한다. 다수의 지역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서비스·교육·보건 직군뿐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을 복수전공해 자격증을 딴다. 이 직군은 진출입이 쉽고, 승진과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요만큼 공급도 많아서 저임금 평형에 갇혀 있다. 또 지방에서는 임금 인상조차 세부담과 연결되기에 더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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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진실의 부분만 드러낸다. 성평등가족부가 민간 기업 2980개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남성의 임금이 0.8%, 여성의 임금이 6.7% 떨어져 격차가 늘었다. 격차가 낮은 분야가 여성이 많이 진입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점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격차가 2.1%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청년 여성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만한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간단하다.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60대 여성들의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뿐이다. 지역의 청년 유출이 10년째 전국적 이슈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멸위험지수에 청년 여성의 수를 분자로 집어넣으면서도, 청년 여성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서울 바깥에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단위는 남초지역이 됐다.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전체가 고학력화된 현실은 외면하고 산단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물류센터’나 ‘새벽배송’ 등 필요에 따라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적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 정치권의 일부는 ‘선망 직장’ 리그에 도전하는 고학력·명문대 청년들끼리 젠더전쟁이나 붙이려 한다.
수도권으로 가야 ‘1인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청년 여성의 심정과, ‘남성 생계부양자’였던 아버지 세대의 가장을 떠올리는 청년 남성들의 압력과 열패감을 어떻게 다른 기회와 가능성으로 해소해줄 것인가? ‘5극3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든, 성평등이든 더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