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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의 ‘드론 가이’, 우크라 협상 ‘키맨’으로 자랐다

작성일 25-11-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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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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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무인기 기술 협의 담당자였지만러 편향 협정 반발 맞선우크라와 새 평화안 수정 주도존재감 확인 헤그세스국방 후임으로 거론도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40·사진)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무인기(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향된 방안’이라고 반발하던 때였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 D 밴스 미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지난해 여름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그에게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 장관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정부가 이민자·범죄 단속을 위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그를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흥분되는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스위스 제네바 협상이 미·우크라이나 간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미군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 평가된다.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된 채 지내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법률가들은 A씨가 ‘이집트의 조영래 변호사’라며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2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A씨 판결문을 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차례 소환당해 폭행당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을 받고 있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내고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에 대해선 “출입국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밝혔어야 한다”며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 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120명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됐다. 참여 법률가들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하며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 보호’”라며 “그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