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서울시가 국내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장례식장인 중앙보훈병원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시립병원을 제외한 서울 시내 공설 장례식장 가운데 처음으로 총 13개 전체 빈소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중앙보훈병원에서만 연간 약 134t(종량제봉투 100ℓ기준 약 8000장) 분량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3시 중앙보훈병원과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서울시립병원 3곳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처음 도입했다. 총 50개 빈소에서 약 201만명 분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연간 약 523t에 달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장례식장은 종이컵부터 접시, 나무젓가락 등 모든 물품을 1회용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연간 약 2300t 분량의 1회용품이 배출되고 있다. 이는 연간 국내 총 일회용접시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와 중앙보훈병원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의무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공급·세척을 맡을 전문 민간보조사업자가 공급부터 수거·세척·재공급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보훈병원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와 조문객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설명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대 규모 공설 장례식장인 중앙보훈병원의 참여로 일회용품 감량뿐 아니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은 일회용품 감량 성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공공·민간 종합병원 장례식장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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