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국민 추천’을 통해 정부 부처 주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추천 방식의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됐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한 후 해당 기관에 추천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해당 기관장이 추천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재명 출범 직후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며 “이에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며,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기관장 등 주요 기관장도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환경관리 전문업체 고려이앤알과 ‘반려견 분변수거함 확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견 배변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려견 분변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수집·운반·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국 최초 자원순환형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이 목표이다.
구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분변수거함 2개를 양재근린공원과 반포천 산책로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까지 주요 산책로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8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변수거함은 동물 친화적 디자인과 전용 배변봉투 투입구, 내부 탈취제, 자동닫힘 기능을 갖춘 친환경형 제품이다. 고려이앤알이 1일 1회 전담 수거·운반·처리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된 분변은 선별과 발효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퇴비화되어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한다. 서초구와 고려이앤알은 10곳의 산책로와 공원 내 분변수거함, 일반쓰레기통을 함께 관리해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형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앞 등 4곳에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냉난방 시스템을 비롯해 온열 의자, 에어커튼, 자동문, 미세먼지 센서 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이 혹서기와 혹한기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 실내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승강장 외부 CCTV 영상과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연계돼 정류장으로 접근하는 버스의 현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별 관광 정보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안내 시스템을 통해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도시정보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승강장 내외부 모니터링, 외부 기온에 따른 냉난방 자동제어, 자동문 개폐 시간 조정, 장비 이상 및 승강장 이용자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감지·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신혁 강릉시 ITS추진과장은 “버스 승강장은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도시 안전, 교통, 관광을 아우르는 스마트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승 수요와 승객 규모를 반영해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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