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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부실 운영으로 ‘학점 장사’ 된 학점은행제···시험 족보·부정행위 방법 제공하는 브로커까지

작성일 25-11-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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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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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의 강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제도다. 자격증 취득에 학사학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비대면 시험에서는 ‘대리시험’도 성행한다. 아예 부정행위 방법을 가르쳐주는 브로커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수 58만명 규모의 한 온라인 편입 카페는 한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기관과 제휴를 맺고 회원들에게 ‘학점은행제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플래너’가 전화상담 등으로 수강 기관을 추천해주고 정가보다 저렴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런 플래너는 이 카페 밖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학점은행제 플래너’ 등을 검색하면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무료 상담”, “학습 플랜(계획)을 돕고 학습자 상황에 따라 시간절약·비용 절감을 돕는다” 등의 홍보글이 쉽게 나온다.
플래너는 이용자들에게 상담 비용을 받지 않는다. 되려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러니 이용자들은 플래너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플래너들이 특정 교육기관과 연계해 수강생을 소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일부 플래너의 활동은 교육기관 연결에 그치지 않는다. 시험 자료가 모여있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커닝 방법’까지 안내해준다.
기자가 26일 한 이용자의 계정을 빌려 ‘학습지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실제로 ‘시험 자료실’에는 총 9개 교육기관 별로 자료게시판이 개설돼 있었다. 교육기관의 명칭은 ‘C교육원’, ‘K교육원’ 등 모두 익명 처리돼 있는데, 여기에는 과목별 중간·기말고사, 각 주차별 ‘퀴즈’ 자료가 게시됐다.
게시판에는 ‘시험 응시 요령’이라는 공지도 있었다. 이 공지는 “각 교육원 행정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격 지원 시 절대 자료를 띄워놓으면 안 된다, 적발 시 모두 0점 처리된다”면서 부정행위 방법을 안내했다. “(시험용 PC 외에) 다른 노트북 등에서 교안·참고자료를 열라” “‘Ctrl + F(검색 단축키)’를 누르면 검색창이 나온다, 시험문제 단어를 검색해 응시하라” “커닝의심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험 (답안) 제출 시 쪽지시험은 (시험 시작) 5분 이후, 중간·기말고사는 25분 이후에 제출하라”란 요령이 줄줄이 나왔다.
아예 다른 사람의 시험을 대신 치르는 사례도 있었다.A씨는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얼마 전 지인의 부탁으로 학점은행제 강의 시험을 대신 봤다”고 털어놨다. 본인인증 절차는 지인에게 받은 비밀번호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통과했다고 한다. A씨는 응시 과정에서 “웹캡 등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등 다른 감독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관련 강의를 전혀 수강해 본 적이 없었지만 플래너가 제공한 족보 사이트를 이용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다고 했다. 시험을 마치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A씨는 부정행위자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시험 시작 25분이 지난 뒤 답안을 제출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대리로 시험을 봤는데, 이수 완료까지 대면시험은 전혀 필요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손쉽게 (대리시험이) 가능할 것 같다”며 “(대리시험을 보고) 적절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고 털어말했다.
지난 2월에는 한 온라인 블로그에 ‘학점은행제 중간고사 대리시험 후기’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문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내가 풀어 답을 보내줬다’고 썼다. 게시자는 ‘시험 대행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남긴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 대화방) 링크도 써뒀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도 학생을 모아 돈을 벌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일부 대학이 학생 모집이 어려워 아무나 학생으로 유치해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제대로 된 교육 이수가 없어도 돈을 냈으니 학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도 작용해 학점은행제 시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기관들에 대한 평가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플래너와 연계한 수강생 모집은 금지돼 있어 적발 시 벌점 부여·경고 조치하고 있고, 누적 시 인증자격을 박탈한다”면서 “부정행위 지원이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실제로 이 같은 행위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내륙·산지는 눈도 오겠다. 강원 산지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에 비가 오전부터 오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제주도 산지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눈은 강원 산지에 5~10㎝, 전북 동부 높은 산지에 1~5㎝ 쌓이겠고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 1㎝ 정도 오겠다.
눈·비와 함께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고 대기가 불안정해 싸락우박(지름 5㎜ 미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5~20㎜,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 울릉도·독도 5~10㎜, 강원 동해안,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권, 제주도 5㎜ 안팎이다.
기온은 평년(아침 -4~6도·낮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기온은 7~1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7도, 인천 6.3도, 수원 3.6도, 춘천 0.5도, 강릉 8.2도, 청주 3.5도, 대전 1.8도, 전주 4.4도, 광주 5.3도, 제주 9.9도, 대구 4.0도, 부산 10.1도, 울산 7.3도, 창원 7.1도 등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겠지만, 전날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일부 남서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뉴 프레임 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4자 협의체 가동에 대해 미국측 우려를 묻자 “미 재무부에서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달러당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