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정부가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문을 내고 “광양 철강산업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선봉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광양시 지정이 지난 5월 여수시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전남 동부권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 가능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저탄소·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정을 계기로 철강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안정과 인력 양성, 노후산단 재생은 물론 철강 AI·로봇 자동화와 첨단신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 회복과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광양시 지정을 신청하면서 총 3511억원 규모의 5개 분야 19개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285억원은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고, 나머지 사업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은 2년이다. 광양시는 이 기간 약 38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을 예정으로, 전남도는 지역 재정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또 철강기업의 탄소 감축, 전력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기술 개발, 저탄소 철강 전환 투자, 특구 지정과 규제특례, 전력·수소 인프라의 국가계획 반영 등이 가능해져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양이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철강산업 탈탄소·미래산업 전환, 청정수소 산업벨트 조성 등과 연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의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금지 단체 가입 이유로 탄압”공항서 난민 신청했지만 거부법원 “출입국청 결정은 위법”항소 없으면 석방 후 난민 심사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돼 있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책을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 차례 소환돼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집트에서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받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엔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서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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