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무인기 기술 협의 담당자였지만러 편향 협정 반발 맞선우크라와 새 평화안 수정 주도존재감 확인 헤그세스국방 후임으로 거론도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40·사진)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무인기(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향된 방안’이라고 반발하던 때였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 D 밴스 미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지난해 여름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그에게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 장관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정부가 이민자·범죄 단속을 위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그를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흥분되는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스위스 제네바 협상이 미·우크라이나 간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미군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 평가된다.
여당이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 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허 의원은 “MOU라도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더 구속력 있게 법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검역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앞서 밝힌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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