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3명이 추락해 숨졌다.
27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쯤 평택시 평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아파트 단지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이들은 2명으로 각각 20대와 10대였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신원은 아직 파악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농장 강탈을 방치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와 다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정착민 후손들이 견뎌온 끔찍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거나 해결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남아공 G20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백인을 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농장을 무작위로 빼앗도록 놔두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남아공은 G20이 끝난 뒤 폐막식에 참석한 우리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관의 고위 대표에게 G20 의장국 인계를 거부했다”며 “내 지시에 따라 남아공은 내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2026 G20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아공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우리는 모든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수용법을 ‘백인 토지를 강탈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백인 농부가 박해·살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남아공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했다는 점 등도 들어 남아공을 반미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미 대사관 고위 대표를 당시 회의에 보내 내년 G20 의장국 인계를 의미하는 의사봉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남아공은 격식에 어긋나 모욕적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남아공을 내년 G20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한 셈인데,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긴장을 더하게 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남아공을 내년 G20에 불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은 올해 남아공의 정상회의 운영을 높게 평가했으며, 남아공에 굳건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거론한 지원금과 보조금도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이미 남아공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과 원조를 중단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남아공은 주권을 가진 헌정 민주주의 국가이며, 남아공이 국제 협의체 참여하는 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가 모욕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남아공은 앞으로도 G20의 완전하고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회원국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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