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쳤다. 그는 이 사고로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부러졌다며 보험금 200여 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교통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수리비로 3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인 편의점 등 무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21개를 훔쳐 127차례나 부정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역 내 무인 매장을 돌며 손님들이 결제 후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총 127회에 걸쳐 약 49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후 신용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점주들은 신용카드·지갑 등 유실물을 즉시 신고하고, 귀중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폐쇄회로(CC)TV가 보관 공간 전체를 명확히 촬영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무인 편의점의 분실물 보관·관리 강화, CCTV 점검, 순찰 확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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