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 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조사관 등은 지난 8월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 사무실 2곳을 찾아가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1일에도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 합의된 성남의 B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 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그동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경기지노위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사관들에게 징계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노위에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특정 감사 청원’이 접수됐고, 중노위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중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애초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대폭 수정해 19개 조항의 새 평화협정안을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화협정 타결을 낙관하고 있으나 협정안에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할수록 러시아가 반대할 공산이 커 실제 합의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했다. 회담에 참석한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제1차관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완전히 수정된 협정안이 나왔다”며 “기존 초안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초안에서 60만명으로 설정한 우크라이나군 규모 상한선은 EU 제안대로 80만명으로 늘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조항에 관해서도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최종안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가장 첨예한 쟁점들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안건으로 미뤄뒀다. 키슬리치 차관은 이런 쟁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정된 협정안에 대해 “정말 올바른 접근방식”이라며 “민감한 사안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이번에 조율한 협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측(미국과 우크라이나) 팀이 해결하려는 이견은 단지 몇 개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은 아직 예정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수정된 종전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은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평화협정 초안을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협정안을 두고는 협상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했다. 드리스컬 장군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한 평화협정안을 러시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는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향한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밤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CNN 등은 전했다.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2ｍ 높이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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