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플랫]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 판단 내린 경찰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플랫]언어 성폭력 비판을 “린치”라 한 이준석, 그 입 다물라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된 중·일 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을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통화했다”면서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정세,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미·중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미·중관계 상황을 설명했다”며 이번 전화 통화를 통해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일·중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비판하는 등 일본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23일 오키나와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주민들에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해 설명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요나구니섬은 약 110㎞ 떨어져 있다. 두 섬 모두 오키나와섬보다 대만이 더 가깝고 자위대 부대가 있다.
옵션 없이 ‘3년 50억원’보장LG와 우여곡절 ‘감정의 골’절실했던 KT는 파격적 대우역대 4번째 총 250억원
이상 KT, NC 외야수 최원준도 품어
지난해까지 KBO리그 역사상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가 바로 다음 시즌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겨울, 그 첫 주인공이 나왔다. LG의 우승 주역 김현수가 자유계약선수(FA)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KT는 25일 김현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1988년생으로 30대 후반인 김현수에게 옵션 없이 3년 50억원(계약금 30억원·연봉 총액 20억원)을 보장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영입에 성공했다.
김현수는 LG가 2년 만의 통산 4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한 데 기여한 핵심 멤버다. 정규시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타율 0.298(483타수 144안타) 12홈런 90타점의 준수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한국시리즈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17타수 9안타(타율 0.529), 1홈런 5볼넷 8타점을 올리는 맹타로 첫 한국시리즈 MVP까지 품에 안았다.
염경엽 LG 감독은 통합 우승 직후 “(FA 자격을 얻는) 김현수, 박해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구단 역시 우승 주역인 둘의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우승 축하행사에서 LG그룹 회장인 구광모 LG 트윈스 구단주는 김현수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현수의 마음은 LG를 떠났다. 2022시즌을 앞두고 LG와 4+2년 최대 115억원에 계약한 김현수는 ‘계약 연장 조건’을 채우지 못해 다시 FA가 됐다. 부진했던 시즌 도중 김현수 측이 구단에 2년 25억원 옵션을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김현수는 FA 자격을 얻은 뒤로 이 옵션 내용보다 더 높은 대우를 요구했고, LG로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김현수의 적지 않은 나이, 제한적인 수비 활용,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이슈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김현수는 결국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KT행을 결정했다.
KT는 절실했다. FA 시장에서 앞서 박찬호(두산), 박해민(LG) 영입 경쟁에 적극 나섰지만 모두 놓쳤고, 내부 FA인 강백호마저 한화에 뺏겼다. 결국 김현수를 영입했다. 나도현 KT 단장은 “김현수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타선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 잠실구장이 아닌 수원구장에서는 (성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는 이번 계약으로 KBO리그에서 역대 4번째로 큰돈을 벌어들인 선수가 됐다. 2006년 두산에 입단한 김현수는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두 시즌을 보낸 뒤 복귀하며 LG와 4년 115억원에 첫 FA 계약을 했다. 2022년 두 번째 FA 계약으로 받은 실수령액은 90억원이고, 이번 계약까지 더해 총 255억원을 받았다. FA와 비FA 다년 계약을 통틀어 최정(SSG·302억원), 양의지(두산·277억원), 김광현(SSG·257억원)에 이어 4번째로 규모가 크다.
KT는 뒤이어 계약금 22억원, 연봉 5억원 포함 4년 최대 48억원에 FA 외야수 최원준까지 영입했다. 2016년 KIA의 1라운드 지명 선수인 최원준은 지난 시즌 중 NC로 트레이드됐다. 이번 FA를 앞두고 타율 0.242 26도루 44타점 62득점으로 부진했지만, KT는 최원준을 공·수·주를 두루 갖춘 외야수로 풍부한 1군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센터라인 보강 전력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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