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10월 말 기준 매립량이 65%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2분기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기후환경에너지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임기 내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인천의 최대 이슈였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돼 30여년 넘도록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에 시달렸다. 인천시는 2025년말 종료를 선언했고, 유 시장은 임기 내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4자 협의체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했지만,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는 다른 폐기물은 계속 매립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동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응모해 심사를 하고 있지만, 2곳 중 1곳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린다. 결국 3-1 매립장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3만㎡ 면적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매립량은 1918만t이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1196만t이 매립, 매립율은 65.77%이다. 아직도 623만t의 매립량이 남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량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증가로 계속 줄고 있다.
3-1 매립지의 매립량은 2018년 86만t에서 2019년 288만t, 2020년 250만t, 2021년 242만t, 2022년 130만t에서 2023년 79만t, 2024년 68만t, 10월 기준 53만t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잔재물, 연탄재, 소각장 폐기물 등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매립량 79만t 중 생활폐기물은 57만t 으로 72.2%, 2024년 68만t 중 52만t으로 76.5%, 지난 10월 말 기준 53만t 중 41만t으로 77.4%를 차지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 금지되고 3-1 매립량이 623만t 남은 만큼, 연간 20만t 을 매립한다면 어림잡아 3-1 매립장은 30년 이상 쓸 수 있다. 여기에 유휴지인 제4매립장도 389만㎡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3-1 매립장의 포화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 시장은 임기 내 종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세월호 참사 등 재난 현장에서 심해잠수사로 활약한 추영기 해군교육사령부 원사가 24일 모범 제복근무자상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교도관 등 제복을 입은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을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추 원사는 28년간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작전을 펼쳤다. 2010년 천안함과 2014년 세월호도 그가 심해잠수사로 활동한 장소였다. 이날 함께 포상을 받은 김동준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경위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일어난 투신 시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우경훈 수원소방서 소방위는 18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했다. 김병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장은 지난 4월 경북 예천지역 산불에서 헬기를 조종하며 불을 끄는 데 기여했다. 이경연 수원구치소 교감은 가석방 심사를 내실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순직경찰관 유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해온 KMI한국의학연구소, 군 장병에게 위문 활동을 펼친 사단법인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은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포상자는 군인 50명·경찰 80명·소방 74명·해경 30명·교도관 48명과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문화 조성에 기여한 6명 등 2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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