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재무부 계좌 예치’ 행정명령…정유기업들 압류 소송 방지 목적에너지 기업들에 “146조원 투자” 압박…베네수 제재 완화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 대금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가 석유 판매 대금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국 정부 예치금에 대한 압류 위협이나 기타 사법 절차 부과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예치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표해 미 국무장관이 공공·정부 또는 외교 목적을 위해 처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 재무부 계좌에 보관된다.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인도해 시장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다가 당국의 석유 시설 국유화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 정유기업이 미 정부에 예치금 압류 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나 그 산하기관·기구와 거래했거나 거래 중인 상업적 행위자를 포함해 어떠한 민간 당사자의 재산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기업들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어떤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계획은 거대 석유회사들이 정부 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최소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 마크 넬스 셰브론 부회장을 비롯해 셸, 에니, 발레로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에너지 기업 경영진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즈 CEO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산을 두 번 몰수당했다. 그곳에 세 번째로 진출하려면 현재 상황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위해 제재 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7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를 허가하고 석유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베네수엘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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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집권 6개월 후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계엄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했습니다.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7시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종북 세력”을 언급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7시42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집니다. 오후 10시16분 무렵 국무회의 정족수가 겨우 채워졌고 2분 뒤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나눠 받기 시작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오후 10시23분에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10시42분, 국민의힘은 그로부터 4분 뒤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10시53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오후 11시25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12월4일 오전 0시33분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0시47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고, 15분 뒤 계엄 해제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며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재석 인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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