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맑은 개울에서 어린양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는 어린양을 노려보며 말했다. “애송이가 버릇없이 내 물을 흐려놓다니 네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 어린양이 답했다. “저는 당신이 계신 곳에서 스무 발자국이나 아래서 흐르는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당신 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놈이 물을 흐려놓았어. 게다가 난 네놈이 작년에 나를 욕한 것도 알고 있어.” “작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걸요.” “네놈이 아니면 네놈 형이겠지.” “저는 형이 없는데요.” “그럼 네놈 종족 중 하나겠지. 네놈들이랑 목동들, 개들은 언제나 내게 불량한 말을 지껄여왔어. 이제 내가 되갚아줄 때다.” 늑대는 어린양을 숲속으로 끌고 가 잡아먹어버렸다. 재판도 하지 않고 말이다.
‘불량배 국가’란 표현 쓰던 미국베네수 폭격하고 마두로 납치유엔헌장·국제법 무시 ‘무법자’세계 민주주의 위해 비판 마땅
17세기 작가 라퐁텐의 유명한 동화 <늑대와 어린양>이다. 라퐁텐은 이야기를 시작하며 “최강자의 이성이 항상 최고의 선이라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강자가 항상 옳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참고로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 구절을 2000년대 초반 주권과 민주주의(‘도래할 민주주의’)를 새롭게 사고하는 책 <불량배들>의 제사(題詞)로 썼다. 그는 당시 국제정치에서 유행하던 ‘불량배 국가(rogue state)’라는 용어를 사고의 단초로 삼았다.
‘불량배 국가’는 미국이 일부 국가들을 향해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테러집단을 후원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쓴 용어이다. 첫 번째 어린양은 파나마였다. 1989년 미국은 파나마 정부가 마약을 밀매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지도자인 노리에가를 납치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다. 누구는 전직 CIA의 정보원 출신인 노리에가가 미국의 ‘지저분한 일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라고 했고, 누구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든 명분은 마약 밀매와 민주주의 탄압이었다.
이후 이라크, 레바논, 북한, 쿠바, 이란 등이 목록에 올랐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빌 클린턴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일원이었던 로버트 리트워크는 이렇게 말했다. “불량배 국가란 미국이 그렇다고 말한 모든 국가이다.” 그러니까 목록은 미국이 정한다.
지난 토요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면서 한동안 보이지 않던 불량배 국가라는 표현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서다. 미국의 러시다 털리브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런 일들은 불량배 국가나 하는 짓”이라고 썼다. 지난해 말 미국이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며 카리브해를 지나던 선박들을 폭격해 수십 명을 살해했을 때, 영국 신문 가디언에는 “이제는 미국이 불량배 국가다”라는 칼럼이 게재되었다. 이 폭격을 두고 유엔 최고인권대표 폴커 튀르크는 ‘사법 외 살인(extrajudicial killing)’이라고도 불렀다.
유엔헌장은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나 전멸 위험에 처한 인구를 구출해야 할 때뿐이다. 미국 정부가 말하는 ‘마약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권은 이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위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run)”고 했다. 또 애송이 마두로가 흐려놓은 베네수엘라의 검은 물(석유산업)도 장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침공 다음날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을 겨냥해 “마약공장을 운영한다”며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쿠바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야말로 네놈, 네놈 형, 네놈 종족이 다 문제라는 식이다.
이제 미국이 국제법 바깥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무법자 국가이며 사실상 세계의 군주이다. 그것을 이제 알았느냐고, 원래 국제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뜻 보면 현실을 냉정히 분석하는 현실주의자 같지만 실상은 부당한 현실을 추인하는 냉소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냉철한 이성이란 재빠른 순응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이다. 어린양이든 독재자이든 늑대가 제멋대로 끌고 가는 일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실효성을 따질 것 없이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 최강자가 불량배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지금, 늑대가 늑대를 자처하고 위험이 위험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세계가 군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를 세계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해졌다.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 중국 외교의 36년 전통을 이어온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식민주의와 맞서 싸운 역사’를 언급하고 일대일로 성과를 칭찬했다. 남아공에서 브릭스(BRICS) 첫 합동 군사훈련도 시작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마무드 타빗 콤보 탄자니아 외교·동아프리카협력부 장관과 9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과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고, 민족 해방을 위해, 그리고 발전과 부흥을 추구하는 힘겨운 투쟁을 함께 해 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탄자니아의 주권과 정당한 발전 권익을 수호하고, 탄자니아 국민이 자국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발전 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탄자니아의 내정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개통을 언급했다. 탄자니아 항구도시이자 동아프리카 관문항인 다르에스살람 항만과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이 철도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건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 역시 1960년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다며 아프리카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열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파견해 탄자니아의 철도 건설을 도왔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철도 노선을 따라 농업, 제조업, 광업과 같은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번영의 벨트이자 경제 발전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교 사령탑이 새해 첫 해외 일정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관례를 1990년 이후 36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 순방 일정을 시작한 왕 부장의 올해 방문지는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레소토, 소말리아 4개국이다.
에티오피아·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이며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남아공과 인접한 레소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해외 원조 예산 삭감을 설명하며 “아무도 모를 나라”라고 언급한 나라다. 소말리아는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를 국가 승인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왕 부장의 소말리아 방문은 돌연 연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연기 사유와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순방은 12일 레소토 방문으로 마무리된다.
중국은 이날 남아공 해상에서 브릭스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평화의 의지 2026’이라고 명명된 훈련은 일주일 간 진행된다.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남아공·러시아·이란에 더해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훈련은 남아공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남아공 제2정당인 민주동맹(DA)은 훈련을 두고 “(브릭스가) 남아공을 불량국가들이 벌이는 권력게임의 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남아공 장교인 음포 메타볼라 합동작전 대변인은 “남아공은 미 해군과도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 반미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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