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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금산분리 완화 아닌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작성일 25-1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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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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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 논의의 결론이 언제쯤 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부산 사하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을 유도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서 맨손 격투기 등을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찍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주친 행인에게 막무가내로 “싸우자”, “때려라”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인과 실시간 방송을 하며 만취한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4명을 상대로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A씨 같은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을 8288명 검거해 189명을 구속했다”며 “생활 폭력이 시민들의 생업과 생활을 위협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전화 통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상황에서 대만 문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측에 통화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FNN은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시 주석과 통화에 관해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인식을 보여줄지 주목된다”고 했다.
앞서 신화통신은 전날 미중 정상 간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이같은 발언을 전한 것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내용을 소개한 SNS 글에서 대만 문제나 중일 갈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 답변 도중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며 보복에 나섰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군국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 행동 권리를 규정한 유엔헌장 내 ‘적국 조항’을 언급해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 간 통화에 대해 “미중 관계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중국 측 발표 내용에 대해선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