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3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사업에는 1000억원 가량을 배정하는 등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336억원을 배정했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20배 얇고 가볍고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태양광 전지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초고효율 탠덤셀·모듈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형 차세대 분산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분산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미래형 전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AI 기반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기 의왕, 부산, 제주, 전남 중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실현을 위한 특구 2곳을 지정해 내년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SMR 시장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소형 원자로다. 기존 원전보다 이론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효율이 낮고, 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상풍력 터빈·핵심부품 개발에는 내년에 331억원을, HVDC 기술개발에는 2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린수소 개발에도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그린수소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얻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다. 제주도를 20~50MW(메가와트) 그린수소 국내외 생산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8~2034년까지 9978억원을 지원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몇 가지 기후·재생에너지 기술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정부가 ‘녹색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재정투자도 하고 R&D나 기술혁신에 적극 개입하며 주요 녹색혁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이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아 마련한 ‘당원 투표 70% 대 국민 여론조사 30%’ 경선 룰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라며 “대장동 범죄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징계하겠다’, ‘판·검사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모든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수단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하나”라며 “필리버스터를 야당으로서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계엄팔이·내란몰이, 1년 내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라고 적었다. 지난 19일 SBS 라디오에서는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신들은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돼’ 이렇게 내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이 강경 지지층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오 시장의 우위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경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 ‘당심 50%, 여론조사 50%’ 경선 룰을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언급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0% 대 30% 룰로 하면 나 의원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며 “2021년 경선 때도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 오 시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원 투표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진행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 당시 오 시장을 당원 투표에서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진행된 본경선에서 패했다.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서 경선 룰에 대한 안을 마련한 나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70% 대 30%’ 룰이 도입되면 한동훈 전 대표와 경기지사 후보 차출론이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기지사,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스레드에 “윤 어게인 청년들, 친구들아!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며 강경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당헌·당규에 ‘당원 투표 50% 대 여론조사 50%’로 규정돼있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바꾸기 위해선 향후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본 도쿄도가 호텔과 여관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대폭 개편해 사실상 100% 이상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행 1박당 100~200엔(약 940~1880원) 정액제로 운영되는 숙박세를 투숙료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도는 2002년 10월부터 숙박세를 징수해왔다. 현재는 1박 요금이 1만엔(약 9만4000원) 이상 1만5,000엔(약 14만1000원) 미만일 경우 100엔(약 938원),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약 1880원)을 부과한다.
숙박세가 투숙료 3%로 바뀔 경우 1박 1만5000엔짜리 호텔 투숙 시 숙박세가 기존 200엔에서 450엔(약 4200원)으로 뛴다.
다만 도쿄도는 수학여행, 업무출장 등으로 도쿄를 찾는 사람들을 고려해 숙박세 면제 대상을 1만엔 미만에서 1만5000엔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민박 이용객에게도 숙박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관광객 급증으로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도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관광 관련 예산은 306억엔(약 2877억원)인 반면, 숙박세 수입은 69억엔(약 649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정률제는 경기 변동과 물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외국계 고급 호텔의 높은 숙박료에도 적절히 과세할 수 있다”면서도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하는 숙박업체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정률제 숙박세는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가 2019년 11월 처음 시행했으며, 오키나와현도 내년 4월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굿찬초는 투숙료의 2%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 1~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3554만명을 기록했다. 연간 방문객 수는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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