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그해 11월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조 전 실장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이종섭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전 비서관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일어난 것은 2019년 11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로 5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이후 또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일은 공교롭게도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한 날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27일 “업비트에서 오전 4시42분 445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된 즉시, 회원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며 “고객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인 솔라나를 비롯해 오피셜트럼프 등 24개 가상자산이 총 165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유출됐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오프라인 개인지갑)으로 이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디지털 자산 입출금과 입금 반환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당초 업비트는 유출 규모를 54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유출된 시점 기준 시세를 반영해 445억원이라고 정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에선 해킹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1월27일 업비트 이더리움 핫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유출됐다. 당시 빠져나간 코인의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580억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5530억원어치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였다. 정확히 6년 전과 같은 날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재발했다. 유출 금액도 유사하다.
2019년 업비트 이더리움 해킹 사고는 ‘북한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를 통해 북한 IP주소와 가상자산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등을 찾아내 이같이 추정했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 57%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됐다. 이 중 일부 자산은 스위스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0월 4.8비트코인(현재가 약 6억5300만원)이 업비트에 환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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