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월 8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추가된다. 구글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해외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 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뮤직 단독상품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요금제 가격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이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요금제에 한정해 화면을 꺼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구글은 우선 연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이트 요금제를 선보인 후 차례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글은 또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키로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활용해 2022년 중단된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 루키’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에도 출연금을 활용한다.
구글은 지난 7월 동의의결안에서 2개월 무료체험 및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에 1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자사 제품 홍보 및 판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2023년 2월 조사를 착수한 뒤 2년 9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유튜브 뮤직의 지난 10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97만7900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가량 늘며 업계 1위로 뛰어올랐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신규상품 출시까지 5~6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끼워팔기 사건은 신규상품 내용 및 세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동의의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5531건으로 전월(1만995건)보다 41.3%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7164건) 대비로는 116.8% 늘어난 것이고, 최근 5년 10월 평균과 비교해도 123.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계로 보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만6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5년 평균과 비교해도 22.9%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분양 승인을 받은 서울 공동주택은 3022가구로 전년 동월(2771가구) 대비 9.1%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누적 실적은 1만2219가구로 전년 동기(2만578가구) 대비 40.6%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지난달 1만4681가구로 전년 같은기간(1만6074가구)보다 8.7% 줄었다. 1~10월 누계로는 9만41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서울 지역의 10월 착공은 2861가구로 전년 동월(1028가구) 대비 177.3% 늘었다. 10월 누적 실적은 1만8793가구로 전년 동기(1만8564가구)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10월 준공은 202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0.2% 감소했다. 10월 누계로는 4만3018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00.3%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전월(6만6762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2만7248가구)보다 3.1% 늘었다. 악성 미분양의 84.5%는 비수도권(2만3733가구) 소재 주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조직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겨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부 부처 내 헌법 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인권위원들에게 묻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위원, 이한별 위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강정혜, 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은 TF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TF 조사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인권위 사무처는 ‘절차 상 안건을 구두로 발의할 수 없다’고 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절차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해 다음 달 1일 전원위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저녁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익명의 인권위 직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위원장이 반려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사무처에서 자체 실행안을 작성해서 올렸어야 한다”며 “실무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자의 반대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 간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조와 같다”고 비판했다.
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행동 활동가는 “안창호씨와 인권위 일부 위원들은 전원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존중 TF 설치는 거부하면서, 여전히 내란을 비호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판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공동행동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안 위원장과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을 ‘내란을 옹호했다’며 고발했다.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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