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김해에서 방사 행사 중 폐사한 황새가 스트레스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난달 15일 황새 텃새화 방사 과정에서 폐사한 개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황새는 이동장에 갇혀 받게 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Avian Capture Myopathy)’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해시는 지난달 15일 화포천 습지 과학관 행사에서 황새 3마리를 방사했지만, 이 가운데 1마리가 날지 못하고 폐사했다.
행사 당일 이 황새는 방사에 앞서 가로 30㎝·높이 120㎝ 크기 목제 케이지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장 기온은 22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방사 기준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를 3대 중점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 수의사·사육사·환경단체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사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결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방사 절차에 따른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방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황새 방사와 행사를 병행하지 않고, 동물 개체가 방사지역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연방사’ 방식을 도입해 개체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황새 폐사 사례는 방사 과정 전반에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킨 계기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생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새끼 황새 2마리를 내년 3월쯤 야생 방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 간 자율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 소수노조 공동교섭단 구성 등 연대 지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받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 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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