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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병주, “경기도정 운영, 단호히 경고 ”…‘성희롱 사건’ 지적없이 ‘김동연 때리기’만

작성일 25-1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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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경기도 행감 파행 사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김 최고위원이 복지예산 문제 등 경기도 현안 마다 연일 ‘김동연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만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이같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복지예산 문제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경기지사에게 요청한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은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감을 감행하려 한 의회의 선택”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은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 여파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국내 대표 유통·식품 기업이 이색 행보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황일수록 충성 고객을 단단히 붙잡고, 신규 사업으로 매출 확대를 노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업계 처음으로 더현대 서울에 자체 개발한 F&B(식음료) 카페 브랜드 ‘틸화이트’(Till White) 1호점을 열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월 문을 열자마자 주중 하루 평균 500명, 주말에는 800명가량이 찾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3주간 카페 메뉴는 9000잔 이상 팔렸고, 베이커리 메뉴는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인기 비결은 독창적인 메뉴와 공간 구성에 있다. 베이커리는 용산의 대표 맛집 ‘테디뵈르하우스’와 협업했고,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커피 리브레’의 원두를 사용했다. 매장은 푸른 감성의 그래픽과 오브제로 꾸며 작가의 아틀리에를 찾은 듯한 느낌을 준다. 시그니처 음료 20여종과 식빵·스프레드(흑미·피스타치오·카카오 등) 17종을 취향에 따라 70종까지 조합, ‘나만의 플레이트’를 즐긴다는 재미도 더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틸화이트’를 시그니처 콘텐츠로 키워 아웃렛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자사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리미엄 여행 브랜드 ‘비아신세계(VIA SHINSEGAE)’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프리미엄 여행 상품이 주를 이루는 만큼 40~60대 고객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허니문 상품을 찾는 20~30대 젊은층이 늘고 있다. 차별화된 여정으로 남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세계적인 천체 사진작가와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고, 이집트 고고학 전문가와 역사·문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여행이 대표적이다. 전석 매진된 임윤찬의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등석 관람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도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결제금액 100%를 포인트로 인정하는 등 기존 고객의 만족은 물론 신규 고객 유입에 도움이 되고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공식몰 CJ더마켓에 일상을 함께하는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라임’(Lime)을 론칭했다. 라임은 CJ더마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제공하는 ‘헬스앤웰니스’(Health&Wellness) 전문관으로 론칭 4주 만에 재방문율 23%를 기록했다. 방문자 5명 중 1명 이상이 다시 찾는다는 의미다. 주기적으로 테마를 선정해 맞춤형 제품 조합과 레시피를 추천하고 상품 조회, 장바구니 담기, 구매까지 연결해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의 쇼핑이 신선하다’, ‘다른 고객이 남긴 레시피 리뷰가 유용하다’는 등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삼양식품은 계열사 삼양라운드힐을 통해 대관령에서 만나는 웰니스 프로그램 ‘더 저니 오브 웰니스’를 선보였다. 백두대간의 광활한 초지를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요가도 하는 무브먼트 테라피가 대표적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웰니스 프로그램”이라며 “자연·생태계와의 상생은 물론 환경보호와 교육 기능을 함께하는 ESG 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27일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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