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킨 국내 대표통장 모집책이 첫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정목)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는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7월 홍모씨(25)가 대학교 후배인 박모씨(사망·당시 22세)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홍씨와 함께 공모해 박씨로 하여금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수 있게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소된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일일이 다 따져야 하는 건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법원은 사흘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피고인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홍씨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숨진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를 사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화 업계에 구조개편을 주문한 뒤 제시된 첫 개편안이다.
롯데케미칼은 26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케미칼이 공시한 사업재편 계획 내용은 양사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롯데케미칼은 주요 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롯데케미칼은 “합병 이후 대산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능이 단일 체계에서 운영됨으로써 생산·공정의 일관성과 운영 안정성이 높아져 사업재편 전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사업구조의 안정성과 핵심 사업 집중도를 높여 중장기적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수 산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사업재편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대산 산단 외에도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6일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 21일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줄고발’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이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며 “경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해당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단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결정이 정치인 이준석의 잘못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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