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며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총리실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무인기(드론)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을 건너 루마니아 영공을 깊숙하게 침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투기가 출격하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8분, 7시 50분에 각각 러시아 비무장 드론 두 대가 연달아 루마니아 영공으로 침입한 것으로 포착됐다. 우크라이나전 시작 이후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가장 깊숙이 침투한 사례이자 최초의 낮 시간대 침범이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즉각 독일 타이푼, 루마니아 F-16 등 나토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러시아 드론 중 한 대는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12㎞ 떨어진 루마니아 내륙까지 날아간 뒤 추락했다.
이 여파로 루마니아 접경지 3곳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3번째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로도 이날 밤사이 러시아 드론 6대가 침범했다.
이번 침범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종전안을 협상하던 와중인 25일 새벽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을 때 벌어졌다. 이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8개 조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제시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합의를 압박해오다 최근 논의 과정에서 이를 22개 조항으로 줄였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종전안에는 여전히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에서 결정하도록 미뤄둔 상태다.
한편,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나토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미제 드론 방공망인 메롭스가 곧 배치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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