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과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고, 윤 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라는 물음에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정부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비해 미세먼지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17대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적용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겨울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여 약 12만9000t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는 6차(20㎍/㎥)대비 5% 개선된 19㎍/㎥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지난해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 공공 석탄발전소는 총 53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감시도 강화한다. 계절제 기간 동안 지방 환경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AI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늘려 불법 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파쇄 작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도서관·학원·박물관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1일 1회 중국과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36시간 전에 고농도 예보를 제공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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