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하중·고양창릉·고덕강일 등올해보다 32% 늘어 2만9000가구최근 5년간 평균 물량의 두 배 이상국토부 “2028년 하반기부터 입주”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2만9000가구가 분양된다. 올해보다 32% 많은 물량이며,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2000가구 증가했다. 내년 3월 경기 시흥하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시작으로 8월 서울 고덕강일, 10월 수원광교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는 내년 수도권에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2만2000가구보다 32.2% 많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1만2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내년 2만7000가구의 수도권 공공분양에서 고양창릉 등을 중심으로 예상 물량이 2000가구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내년 8월 고덕강일 지구에서 총 1305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인천계양(1290가구)과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을 포함해 총 3600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 분양 물량은 총 2만3800가구로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3881가구)·남양주왕숙(1868가구), 2기 신도시 광교(600가구)·평택고덕(5134가구)·화성동탄2(473가구), 중소 택지인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공공분양 주택의 착공은 분양 약 6개월 전에 이뤄진다. 내년 분양이 계획된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은 올해 이미 착공했거나 내년 중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점은 분양 2년6개월가량 뒤인 2028년 하반기 이후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이라며 “공공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달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한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정례화하겠다고 한 LH 소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이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LH는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보지(용도 지정을 유보해 둔 토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유보지 1만8000㎡, 2기 신도시 파주운정3의 유보지 27만4000㎡가 각각 455가구, 32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로 바뀌게 된다. 수원당수의 단독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490가구)로 바뀌어, 인허가 변경 없이 내년 중 빠르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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