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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작성일 25-11-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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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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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세월호 참사 등 재난 현장에서 심해잠수사로 활약한 추영기 해군교육사령부 원사가 24일 모범 제복근무자상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교도관 등 제복을 입은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을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추 원사는 28년간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작전을 펼쳤다. 2010년 천안함과 2014년 세월호도 그가 심해잠수사로 활동한 장소였다. 이날 함께 포상을 받은 김동준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경위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 건물에서 일어난 투신 시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우경훈 수원소방서 소방위는 18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했다. 김병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장은 지난 4월 경북 예천지역 산불에서 헬기를 조종하며 불을 끄는 데 기여했다. 이경연 수원구치소 교감은 가석방 심사를 내실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순직경찰관 유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해온 KMI한국의학연구소, 군 장병에게 위문 활동을 펼친 사단법인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은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포상자는 군인 50명·경찰 80명·소방 74명·해경 30명·교도관 48명과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문화 조성에 기여한 6명 등 288명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똑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이 끝났다. 오는 27일 우주행을 위해 누리호는 발사대에 있는 ‘엄빌리컬 타워’와 각종 케이블로 연결되는 작업에 들어간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1시36분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나왔으며, 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조립동과 발사대 사이 거리는 1.8㎞다.
당초 누리호 이송은 이날 오전 7시20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비 예보가 나오면서 이송 시작 시점이 미뤄졌다. 이송 시점이 다소 늦어졌지만, 우주청은 누리호 발사 일정을 기존대로 27일 0시54분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부터 누리호에 엄빌리컬 타워를 연결한다. 엄빌리컬 타워는 발사대에 서 있는 높이 48ｍ짜리 녹색 탑으로,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주변 하늘은 오후 내내 흐릴 예정이며, 낮 한때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풍속은 초속 6~7ｍ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