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여적]‘초코파이 재판’ 무죄가 남긴 것
작성일 25-11-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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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미리엘 신부의 사랑과 용서가 장발장을 다시 태어나게 했단 것이 <레미제라블>의 서사다. 하지만 상처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장발장에겐 빵 한 조각이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상처도 컸지만, 약자에게 가혹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온갖 ‘가중처벌’이 더 큰 상처였다.
벌금 5만원의 1심 선고가 난 40대 하청노동자 김모씨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7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단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이 금지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자를 꺼내 먹을 권한이 없단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 후에도 전과자·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무엇보다 김씨에겐 배제·냉대·외면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150년 전 장발장이 ‘노란 여권’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지난 2년간 김씨를 짓눌렀던 모든 ‘가중처벌’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은 땅속에서 썩은 식물이나 낙엽 등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한다. 성충도 꽃의 수분을 돕는 화분매개 곤충이기 때문에 익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서울 백련산과 인천 계양산 등 일부 지역에서 러브버그가 대발생하며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통상 6~7월이 주요 활동 시기인데, 올해도 이 시기 인천 계양산 일대 등 수도권에 러브버그가 대량 출몰하면서 ‘골칫거리’가 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 대량 출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 연구를 벌여왔다. 산림과학원은 친환경 방제제(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실내 검증 실험을 통해 러브버그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내 환경에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방제제를 러브버그 유충에 뿌려 효과를 시험했다. 방제제 중 ‘곤충 병원성 곰팡이류 방제제’를 사용하면 3주 경과 후 살충률이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추출물 방제제도 동일 기간에 60% 이상의 살충률을 나타냈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실험에 앞서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던 백련산과 계양산을 대상으로 유충 서식 분포 현황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러브버그 유충은 두 곳 모두에서 등산로 주변과 능선, 정상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과학원은 이 같은 조사와 실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성충 활동 시기 이전에 러브버그 방제를 위한 야외 실증 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환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실내 검증 실험에서는 방제 효과가 확인됐지만 야외 실험은 조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제 연구를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최적의 방제 시기와 약제 처리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5~27일 사흘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5(Airports Innovate 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하는 에어포츠 이노베이트는 세계 공항과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공항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두바이 등 169개국에서 세계 공항 및 항공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공항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 전략과 기술을 논의한다.
26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혁신리더 패널토론, 공항혁신 발표, 교통약자의 이동경험 증진, 차세대 공항의 모습 등 공항 운영에 관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공사는 이날 ‘항공의 확장: AI와 모빌리티’, ‘스마트 시큐리티 보안검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공항 운영 혁신,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관리 등 국내 디지털공항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서는 1046㎡ 규모의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해 공항운영, 보안, 정보통신(IT), 물류, 환경 등 18개 국내외 기업의 항공관련 첨단기술도 선보였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5 부산 개최를 통해 공사의 디지털공항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역량을 국제무대에 선보이겠다”며 “공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파노 바론치 ACI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항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다.
내년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6’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스페인 공항운영사인 AENA가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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