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탄 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심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4월 개시됐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9월 5만명에서 지난달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9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2만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만000명) 순이다.
반면 건설업(8만1000명·5.6%), 도매·소매업(2만5000명·1.1%), 제조업(1만7000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만명(1.4%)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만7000명(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에 이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채용이 늘어난 것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과장은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75만1000원) 대비 1.4%(5만1000원)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10월에 있어 명절 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9세의 고령 탓에 자신이 노화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일어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받은 완벽한 신체검사와 종합인지검사(그것은 성공적이었다)를 고려하면, 그것(노화)은 지금 분명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NYT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행사와 국내 순방 횟수, 행사 참석 시간 등이 줄었으며, 공식 행사에서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는 등 노화에 직면한 징후가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난해 대선 압승, ‘8개의 전쟁 종식’, 주식시장에서 48개의 새로운 최고치 기록, 경제 호황, 인플레이션 및 물가 하락 등의 성과를 나열한 뒤 “이를 하려면 엄청난 업무와 에너지가 필요하며,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곧 폐간할 NYT의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은 사실과 정반대임에도 내가 아마도 기력을 잃고 있다는 ‘히트 피스’(hit piece·편향된 정보를 객관적 뉴스처럼 제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 선거 결과를 포함해 그들이 나에 대해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도 안다”며 “이 싸구려 ‘쓰레기 같은 신문’(RAG)은 정말로 ‘국민의 적’(ENEMY OF THE PEOPLE)”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를 쓴 여성기자에 대해서도 “내면과 외면 모두 추하다”라고 비난했다.
AFP통신은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엑스 공식 계정에 대변인 명의로 올린 글에서 “보도 내용은 정확하고, 사실을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면서 “욕설과 인신공격은 이런 사실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자들은 이 같은 협박 전술에 직면해서도 이 행정부를 취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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