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정부와 여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27일 새벽 발사된 4번째 누리호가 탑재한 위성을 지구 궤도에 모두 내보내는 데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단과 2단, 페어링 분리 등을 수행하고, 탑재했던 위성 13기를 모두 예정된 궤도에 방출했다.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를 이륙한 뒤 꾸준히 고도를 높여 상공 600㎞까지 상승했다.
1단과 2단을 분리하고 3단만 남은 누리호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다. 그 뒤 약 20초 간격으로 초소형 위성 12기를 연속해 사출했다.
고도와 소요 시간 모두 당초 예정됐던 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비행 시간은 약 18분간이었다.
4차 누리호 발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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