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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고독사 3924명···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작성일 25-11-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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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0% 이상은 남성으로 특히 50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263명(7.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 홀로 임종을 맞이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경기(894명), 서울(784명), 부산(36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 역시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3205명(81.7%)으로 여성(605명·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 분석하면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89명, 27.8%)가 가장 많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28명, 26.2%)가 뒤를 이었다. 중장년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정부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50∼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지인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경우도 또한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에 비해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 등이 요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대(57.4%)와 30대(43.3%)는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9%)과 아파트(19.7%)였지만 원룸·오피스텔(19.6%)이나 고시원(4.8%), 여관·모텔(4.2%) 등 주거 취약지 발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어졌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신고)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044명, 26.6%), 이웃주민(470명, 12.0%),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는데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자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마약류 거래를 막는 현행 법률상 마약류를 규정한 ‘물품’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이를 거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던지기책)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이 상자는 앞서 다른 던지기책이 우체국에서 받아 이곳에 던져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상자에는 마약이 들어있지 않았다. 당초 판매상이 상자에 넣어놓겠다고 했던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2526만원 상당의 MDMA(엑스터시) 842정’은 없었다. 이미 세관의 적발로 마약은 수거된 상태였고 상자 안에는 장난감만 들어있었다.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기소됐지만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는 약물 등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자를 수거한 다음 상자를 열어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상자에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9조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장난감을 운반한 것이니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이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해 물품 외관이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 내용이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범행 이전에 마약거래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국제우편 배송조회’ 등을 검색했던 점, 드라퍼를 구하는 검색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편물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면서 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마약류 종류나 시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래량이 5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법률상 ‘그 밖의 물품’은 언어체계의 표현상 ‘약물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성질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품이어도 마약류로 오인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를 예견할 수 없고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결과적으로는 마약류가 아니거나 그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소지하면서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공군이 F-35A 전투기가 훈련 중 비상착륙한 것과 관련해 25일 해당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 중단했다.
공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주기지 소속 F-35A 항공기가 24일 야간임무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오후 6시46분쯤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해당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상착륙한 후에 활주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서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지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상착륙을 하게 된 경위와 착륙 후 앞바퀴가 접힌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35A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지난해 6월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도 유압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비상착륙을 한 바 있다. 항공기의 엔진구동 펌프나 랜딩 기어 등이 유압계통에 의해 작동된다.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하고 F-35A 운용을 중지했다. 공군은 이날을 항공기 기체를 비롯해 안전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핀셋 데이’로 운용한다. 공군 관계자는 “안전점검 이후 비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최첨단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공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35A를 40대를 도입했다. 2022년 1월 독수리와 충돌 후 비상착륙한 1대가 수리 비용 과다로 도태돼, 현재 39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27년부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