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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종합건설 면허 빌려주고 69억원 챙긴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작성일 25-11-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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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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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bvcjbkjh8678ds@naver.com
신카박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우크라이나인이 일본스모협회가 여는 프로 스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다. 그의 극적인 성공 뒤에는 입국과 훈련을 도운 일본인 코치의 배려가 자리해 있었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아오니시키 아라타(우크라이나 이름 다닐로 야브후시신·21)가 전날 후쿠오카국제센터에서 열린 일본스모협회 주최 공식 대회 결승전에서 스모 최고 등급 장사(요코즈나)인 호쇼류 도모카쓰(26)를 꺾고 우승했다.
일본 프로 스모 대회에서는 이미 몽골 등 외국 출신 선수가 많이 활약 중이다. 다만 아오니시키는 스모 대회에서 우승한 첫 우크라이나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스모 차상위 등급 선수 목록에 ‘역대급’ 빠른 속도로 오른 것도 이목이 쏠리는 요인이다.
아오니시키가 일본에 온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해 초 가족과 함께 독일로 피난해 있던 아오니시키에게 일본 간사이대 스모부 코치 야마나카 아라타가 “거긴 괜찮냐”고 연락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오니시키가 야마나카 코치에게 “일본으로 피난을 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두 사람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때 인연을 맺었다. 야마나카 코치가 먼저 복도에서 “몇 살이냐”고 말을 걸었다. 그는 경기 중 아오니시키의 강한 다리와 허리, 상대 선수를 배려하는 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고등학생도 출전하는 세계 대회에서 중학생 나이였던 아오니시키가 거둔 성적은 세계 3위였다. 이후 야마나카 코치가 먼저 SNS로 연락했고, 아오니시키가 스모 종주국 코치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이후 2022년 봄 야마나카 코치의 지원 덕에 일본을 찾은 아오니시키는 간사이대 스모부에서 실력을 키워 갔다. 야마나카 코치의 부모가 아오니시키의 신원 보증을 서고 비자 취득을 도왔다. 야마나카 코치는 아오니시키에게 스승이자 형제 같은 존재였다. 아오니시키가 스모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쓰는 예명인 시코나 뒷부분 ‘아라타’는 야마가타 코치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그렇게 일본에서 3년 반 시간이 흘러, 아오니시키는 공식 스모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 쥐었다. 아오니시키는 우승 당일 기자회견에서 “우승하고는 싶었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다”면서 기쁨을 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아오니시키의 우승을 기뻐하는 반응이 속속 나왔다. 스모 팬인 올렉산드르 카시야넨코는 “전쟁 중 승리의 의미는 아무리 평가해도 부족하다”며 “아오니시키는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줬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오니시키가 우승하는 순간을 TV로 지켜 본 야마나카 코치는 긴장과 불안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배낭과 캐리어 가방을 든 채 간사이 국제공항에 내렸던 소년 아오니시키의 모습이 화면에 겹쳤다고 산케이신문에 말했다.
야마나카 코치는 “(아오니시키로부터) 전쟁 때문에 대학에 다닐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꿈을 좇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일본에 왔지만, 종종 쓸쓸한 얼굴을 했다”며 아오니시키와 전쟁 이야기는 특별히 한 적이 없다고 아사히에 회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때(2022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재첩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증받았다.
군이 제시한 장기 정책 방향은 재첩 채취 전통 유산의 보존 또는 전승, 자원 회복, 생태환경 관리, 문화관광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통 구조 혁신 등 5개 축으로 구성된다.
하동군은 우선 재첩 어업의 기록화, 디지털 아카이빙, 어업인 명인 인증제, 전통어업 전승 학교의 운영 등 여러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생태환경 관리로 재첩 자원을 복원하고 청정 섬진강의 생태계를 적극 보존하기 위해 재첩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수면 확대, 산란기 집중 보호, 우량종자 방류 및 이식 등 자원관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어업인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첩 자동 선별기 도입, 스마트 유통가공시설 구축 등 미래형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동군은 재첩을 주제로 한 생태 체험 관광자원도 개발·확장한다. 재첩을 단순 먹거리와 생태 자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핵심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생태 체험 관광프로그램, 재첩 스토리텔링 콘텐츠, 재첩길 및 재첩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통해 세대별·취향별 관광 요구에 대응한다.
재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능성 가공식품,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청년·여성 창업과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첩 원산지 명예감시원 운영, 섬진강 재첩 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불법 채취와 유사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프리미엄 산지 직송 유통망 확대 및 온라인 판로 개척도 병행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재첩 산업이 하동의 경제·생태·문화의 핵심 축임을 인식하고 전통 보존은 물론 미래 산업화에 기반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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