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1년 전 ‘계엄군 침탈’ 국회 다크투어···우원식 의장이 직접 해설한다 > 견적문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1년 전 ‘계엄군 침탈’ 국회 다크투어···우원식 의장이 직접 해설한다

작성일 25-11-27 14: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내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12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190명으로 제한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통합예약시스템(reservation.assembly.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던 그 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마련했다”며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0명의 참가자 수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국회의원 190명을 의미한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다음달 3일 오후 5시 투어는 우 의장이 직접 진행한다. 이후 4일과 5일에는 각각 3회와 2회 운영된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국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현장들을 함께 설명하고 보고 기억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은 같은 방송에서 “국회의장이 도슨트로 직접 나서는 건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린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독립이라는 건 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 법원 외부에서 정치권 등이 관여해서 법관 인사까지 관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지를 논의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사법권,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의견에 대해 다수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위원회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온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역시 행정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위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 걸친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 총 6가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는 둘째날 진행된다. 상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김도형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건 김도형 부장판사와 여연심 변호사다.
마지막날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기자 출신 ‘철도 덕후’인 윤희일 전 경향신문 도쿄특파원이 일본 돗토리현의 철도회사 ‘관광대사’에 임명됐다.
일본 와카사철도(주)는 24일 대전 중구 베니키아호텔에서 관광대사 임명식을 열고, 윤 전 특파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와카사철도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와카사와 고게를 잇는 19.2㎞ 구간의 와카사선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다. 증기기관차를 이용한 관광열차 등을 운행하고, 지역 주민과 철도 덕후들이 함께하는 하야부사역 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와카사철도의 관광대사 임명은 한일 철도문화 교류와 한국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이뤄졌다. 윤 전 특파원은 2009년부터 경부선 지탄역 명예역장으로 활동해 왔고, 2012년부터는 하야부사역 명예역장도 맡아왔다.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철도 여행을 통해 일본 47개 도도부현을 모두 방문할 정도로 소문난 철도 덕후다. 지난해 언론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 전 특파원은 “봄철 벚꽃 속을 달리는 열차, 한여름 초록의 대지를 달리는 열차, 가을철 울듯불긋 단풍 속을 달리는 열차, 겨울철 흰 눈 속을 달리는 열차 등 연중 볼거리가 많은 것이 와카사철도의 특징”이라며 “한일 철도 교류와 철도문화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