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포토뉴스]법원공무원 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 견적문의

명품샵 [포토뉴스]법원공무원 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작성일 25-11-27 12: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명품샵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감사한 결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대통령실의 압박에 처음 ‘500명’이 ‘2000명’까지 늘어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묻자 박민수 당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원인”이라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터이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35년 부족 의사 추계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해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이라고 보고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2023년 12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처음 꺼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2안에 대통령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는 역술가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관섭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천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의대 증원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취약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를 현재 시점으로 추산하거나, 현재와 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에 따라서 부족 의사 수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충북 청주시가 누구나 운동하기 좋은 ‘체육친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종합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 스포츠콤플렉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의 체육 시설은 청주종합경기장(1979년 준공), 청주야구장(1979년 준공), 청주체육관(1974년 준공) 등이다. 준공 이후 40년이 넘는 시설들이어서 노후화, 협소한 공간, 관람석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스포츠콤플렉스의 이전·신축 당위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설과 규모, 최적의 입지 등을 포함한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 결과 후보지로 압축된 곳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근처 등 3곳이다. 시는 3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을 정해 종합 운동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다음달 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될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추진 중이다. 흥덕구 석소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6998㎡, 총 6000석 규모로 지어진다. 2027년 6월 준공 목표다.
여기에 오는 12월 산남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다. 내년에는 오창국민체육센터가, 2027년에는 명암동 어린이국민체육센터·서원국민체육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에는 내덕동에 청원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내년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BMX 연습장을 내덕동 새적굴공원 인근에 조성하는 등 종합 스포츠콤플렉스와 지역 생활체육시설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 체육시설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