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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파국으로 치닫는 중·일, 서로 ‘윈윈’인 이유[점선면]

작성일 25-11-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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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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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영화관에서 ‘짱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8일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배급사 측은 “최근 일본 영화에 대한 중국 내 반응과 관객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일본과의 교류를 통제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이슈에 대해 짚어볼게요.
중·일 갈등은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 개입하겠다는 건데요. 현직 일본 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이 발언은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내정간섭’을 했다는 입장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막말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이후 삭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각종 제재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듯한데요.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강경한 대중 노선은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당분간 노선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례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가 50%,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그 절반인 25%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응답자가 두 배 많은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 초반 내부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1~23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2%로 집계됐어요. 중일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1~22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중국이 ‘목을 베겠다’는 극언까지 내뱉으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를 두고 중국 외교가에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돌아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로,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랑외교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는데요.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되살아난 것이죠.
중국이 전랑외교를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랑 외교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랑외교에는 ▲코로나19 책임론 회피 ▲중국 체제 우월성 과시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 자극해 당에 대한 지지 유도 등의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일본이 중국 때리기로 국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것처럼, 중국도 일본 때리기로 비슷한 효과를 얻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일 겁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원하는 여론이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반일감정 자극이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되기에 중·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고요.
한국에게는 이득일까요? 일각에서는 중·일 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으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 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을 말하는 건데요. 다만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선 중국의 눈치기 보이는 상황이죠. 중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로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 갈등은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 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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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억원을 투자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이 본격적인 생산 준비를 마쳤다.
한화시스템은 25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구미사업장 준공식’을 열고 “기존 대비 2배 이상 커진 8만9000㎡(약 2만7000평) 부지의 신사업장으로 생산 기반 확장·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그간 삼성전자 구미1공장 4만5000㎡(약 1만3630평) 규모 부지를 임차해 사용해왔다.
한화시스템은 구미사업장을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 최대 규모(4958㎡·약 1500평)의 클린룸(오염원을 제어한 특수 제조 공간)에서 다기능레이더 등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더 핵심부품을 생산해 나갈 예정이다. 다기능레이더는 탐지·추적·미사일 유도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던 기능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운용하는 최첨단 레이다를 말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생산시설 확장·이전으로 생산능력이 30~40%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 동안 수출 물량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 생산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국가들과 약 3조3600억원 규모의 ‘천궁Ⅱ다기능레이다(MFR)’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 연구·개발 조직인 해양연구소도 구미사업장에 입주했다. 해양연구소는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전투체계(CMS)를 고도화해 자동교전·자율항해·지능형 추진제어 등 함정 무인화와 같은 미래 해상전력을 개발한다. 전투체계란 함정이 보유한 센서와 무장, 장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필리핀해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호위함 3척, 연안경비함 6척 등 함정 13척에 탑재되는 전투체계를 수출한 바 있다.
손재일 대표이사는 “구미사업장은 단순히 확장된 생산공장이 아니라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최첨단 방산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밤중, 발굴보고서 하나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탄식했다. ‘아, 이거 보존해야 했는데!’ 10여년 전 읽었을 때에는 미처 몰랐던 중요한 지점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구제 발굴을 한 모 지방 사직단에 대한 기록이었다.
지방의 사직단은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은 거의 다 사라졌고, 위치도 잊힌 곳이 많다. 그나마 ‘사직구장’과 같이 지명으로라도 남았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그 의미도, 장소도 잊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한 문헌 기록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직단은 단의 크기와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국조오례의>와 같은 예서에 변경해서는 안 되는 원칙으로 그 제도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지방마다 설치한 사직단의 크기는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다. 위치와 구성에 대한 소략한 내용만 있을 뿐, 단의 크기와 높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조선에서 지방의 사직단들을 통일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차라리 그 규정을 넣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지방의 사직단들은 크기도, 높이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크기의 사직단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지방 사직단은 그렇지 않았다. 일단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었고, 사직단의 담장까지 전체 영역이 온전히 나왔다. 더구나 그 사직단을 중수한 관료의 문헌 기록이 남아 있었고, 발굴된 유구는 그 기록과 일치했다. 심지어 그 관료는 조선시대를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법한 유명 인물이었다. 내가 알기로 이렇게 삼박자가 다 갖춰진 지방 사직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을 이번에 드디어 깨달은 것이다.
뒤늦게 이 사직단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곳을 밀고 아파트를 짓던 1990년대 후반에는 햇병아리 학생에 불과했기에 이런 문제 자체를 몰랐고, 10여년 전에는 논문 한 편 쓸 정도는 됐지만, 이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만큼 공부가 깊지 못했다. 이제서야 드디어 그 의미를 깨우쳤으나, 단이 없어진 지 이미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고작 유적 하나 가지고 뭘 그래?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이런 식으로 망가진 유적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나 같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런 유적을 자신들의 역사 자원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자리는 아니지만 인근에 작게 조성한 새 사직단에서는 몇년 전부터 사직제를 재현하고 있고, 문화유산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원래의 유구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면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성을 확보했을 텐데. 거기에 그 단을 수리한 조선 관료의 이야기를 더한다면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리도 아닌 곳에 애매하게 새로 만든 단과 3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만이 남았다.
과거가 남긴 흔적은 현재의 공공이 함께 향유하고 미래 세대가 사용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는 정지된 유적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와 의미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살아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누군가 사유화해버리면, 그 가능성의 샘은 메말라버릴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익선동의 복작대는 골목길을 볼 때면, 파괴된 피맛길이 누렸을 미래가 상상되어 입맛이 쓰다. “말 탄 관리를 피하던 골목!”이라고 신나서 소개할 유튜버의 모습, 파전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노포 감성을 즐길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대체 누가 이런 소중한 미래를 우리에게서 약탈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