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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 판단 내린 경찰 [플랫]

작성일 25-11-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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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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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초봄부터 앞다퉈 얼굴을 들이밀던 수많은 꽃이 찬 바람과 함께 모두 움츠러들었다. 이럴 때 슬그머니 명함을 내미는 꽃이 국화다. 최근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국화 축제가 열렸다. 하나의 꽃을 주제로 거의 동시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축제는 드문데, 꽃이 귀한 가을철이라 국화의 진가가 드러난다. 겨울이 다가올 때까지 꽃을 피우지 않고 기다리는 국화의 속내는 무엇일까.
국화의 진심을 알려준 사람은 신경준이다. 여암(旅庵)이라는 호가 말해주듯, 그는 전국의 유명한 산을 몇달씩 유람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정상에 올라 굽이도는 산천을 감상했다. 그 경험으로 한반도의 산과 강을 분류한 <산수고>, 전국 도로망을 총망라해 정리한 <도로고> 등을 저술했으며, 훈민정음의 음운을 도해한 <훈민정음운해>를 편찬했다. 그는 또한 백두대간을 체계화한 <산경표>의 저자로도 추정된다.
그의 할아버지 신선영은 낙향해 순창 읍내에 정자를 짓고 연못을 만들며 온갖 꽃을 심어 정원을 꾸몄다. 전국을 떠돌던 신경준이 중년에 고향 순창에 돌아와 할아버지가 꾸민 정원의 꽃에 관해 쓴 글이 <순원화훼잡설>이다. 30여종의 식물이 등장하는데, 꽃 속의 숨은 뜻을 밝혀내는 시선이 새삼스럽다. 그중 국화에 대한 다음 대목이 마음을 잡는다.
“내가 보기에 국화는 겸양에 가깝다. 봄여름 온갖 꽃이 색색으로 활짝 피어 서로 다투므로 봄바람을 일컬어 꽃의 시샘이라 한다. 국화는 조용히 물러나 있다가 여러 꽃이 지고 난 후에야 피어 바람과 서리에 꺾이는 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으니 양보하는 정신에 가깝지 않은가.”(<여암유고> 제10권, 잡저4)
이른 봄부터 여러 꽃들이 사방에서 법석을 떨지만, 국화는 지긋이 바라만 보며 순서를 양보한다.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그래도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며 ‘당신 먼저’라는 마음으로 다른 꽃을 앞세운다. 후원자인 듯, 뒷배가 되어주는 국화는 너른 품 어른이다.
빌딩 현관문 앞에서나 버스를 탈 때, 또는 식당 앞 긴 줄에서 ‘먼저 하시죠’라며 양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 눈을 부릅뜨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 국화보다 인품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졌다.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국화를 보고 옛사람들이 군자라고 한 뜻을 이제야 알 듯하다. 아직도 악다구니를 벗어나지 못한 나는 군자 되기는 멀었나 보다. 국화 축제라도 다녀오면 좀 나아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