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증가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소폭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논란’과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건수, 피해 발생 건수, 피해액 등이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것이 지난 10월 18일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게 확인됐다”며 “지난 7~8월 최대치를 기록한 후 9월에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설치됐고 10월에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단체 송환을 진행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피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9월 4만3000여건에서 10월 2만6000여건으로 38%가량 줄었다”며 “실제 피해자가 돈을 뺏긴 피해액으로 보면 통합대응단 출범 전후로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25%,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발 피싱 범죄는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피싱범죄는 올해 7월 5500여건이 발생했는데, 10월에는 3300여건으로 줄었다. 피해액은 1월 1973억원에서 증가해 7월 2400억원을 기록한 뒤 10월에 다시 1784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출범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1년 365일 24시간 신고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응답률은 98.2%다. 피싱 의심 번호 차단 건수도 1월 2898건에서 10월 1만5407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부터 ‘10분 내’로 피싱 의심 번호를 긴급차단한 제도를 시범 실시해 5200여개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피싱범의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 조치했는데, 마침 다른 피해자가 이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싱범과 통화하면서 본인의 금융 인증번호를 부르기 직전이었었던 일도 있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피의자를 송환하고 해외 콜센터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계속 피해를 줄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감소 추세에 대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실효적 수단을 작동시켜 피싱 피해를 5년 후인 2030년까지는 올해 대비 절반 정소 감소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인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석 변호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며 “실제 석 변호사와 동석한 사람 중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석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시했다.
석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난 1월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반대’를 외치던 집회·시위 참가자들 다수는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1월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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