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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백악관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수익금 미 재무부 계좌로···제3자 압류 금지”

작성일 26-01-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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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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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 대금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가 석유 판매 대금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국정부 예치금에 대한 압류 위협이나 기타 사법 절차 부과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 예치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에서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표해 미 국무장관이 공공·정부 또는 외교 목적을 위해 처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 재무부 계좌에 보관된다.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인도해 시장에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다가 당국의 석유 시설 국유화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 정유기업이 미 정부에 예치금 압류 소송을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이 예치금은 베네수엘라나 그 산하기관·기구와 거래했거나 거래 중인 상업적 행위자를 포함해 어떠한 민간 당사자의 재산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기업들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어떤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계획은 거대 석유 회사들이 정부 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최소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 마크 넬스 셰브론 부회장을 비롯해 셸, 에니, 발레로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우려하는 경영진에게 “당신들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이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즈 CEO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산을 두 번 몰수당했다. 그곳에 세 번째로 진출하려면 현재 상황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위해 제재 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미국의 제재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고 10일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7일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를 허가하고 석유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베네수엘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강풍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떨어진 외벽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에는 강풍 피해 신고 82건이 119에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 빌라에서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같은날 오후 12시 36분쯤에는 연수구 송도동에서 구조물이 탈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밖에 삼산동, 남동구 장수동, 서구 불로동, 남동구 논현동 등지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사는 윤옥희씨(65)는 지난 9일 자신이 51년 전 졸업한 용당초등학교를 찾았다. 용당초 5학년생인 윤씨의 큰손녀를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이날 용당초에서는 6학년 학생 1명이 ‘최후의 졸업생’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과 함께 열린 폐교식에는 경기 남양주와 서울, 전북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문들이 찾아왔다.
용당초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이달 말 11㎞ 떨어진 규암초로 전학을 간다. 규암초는 전교생이 436명으로, 부여군에 있는 초·중·고 가운데 두 번째로 큰 학교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두 번 다시 통폐합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전국에서 60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 지역별로는 경북 18곳, 전북·경남 각 8곳, 전남 5곳, 충남 6곳, 경기·대구 각 4곳, 부산 3곳, 강원·충북 각 2곳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 412곳을 더하면, 11년간 전국에서 472개 학교가 사라진 셈이다.
지역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현상은 흔히 불가피한 흐름으로 여겨진다. 교육부 역시 ‘적정규모학교’를 내세워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인구소멸 지역이라도 학생 수 감소가 유독 빠른 학교에는 그 나름의 배경이 있다. 지역 사회에서 ‘약한 고리’로 인식된 학교일수록 통폐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월곡초에서도 제33회 졸업식 겸 폐교식이 열렸다. 이날 6학년 학생 23명이 졸업했지만, 지난해 1학년 입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 월곡초는 도보 15분 거리의 월촌초와 통폐합된다. 인근 월촌초와 상인초는 모두 학생 수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월곡초만 학생 수가 급감한 이유로 조심스레 “영세민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994년 지어진 인근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월곡초에 배정되면서, 학교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9년간 학교 보안관으로 일한 A씨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임대아파트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우리 며느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학교에 손주를 보내지 않겠다고 해 놀랐다. 학부모 마음이 그런가 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월곡초 폐교를 두고 낙후된 지역 탓이라는 자책과 상심이 교차한다. 월곡초 앞에서 18년간 문방구를 운영해온 B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영세민 아파트의 12평, 18평 소형 평수를 보면 장애인이랑 새터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산다”며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다닐) 아이도 없는데 문을 닫아야지 어떡하나. 당장은 아니어도 앞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폐교 여파가 지역 전체로 번질 것을 걱정했다. 월곡초 폐교식에 참석한 인근 중학교 3학년 이준수군(16)은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많이 입학했는데, 폐교하고 나면 학생 수가 줄어 결국 우리 학교도 결국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구소멸로 폐교가 예견된 곳이라 해도 실제 폐교 과정은 종종 갑작스럽게 진행된다. 한 학기 전에서야 폐교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용당초 구성원들 역시 지난해 초부터 ‘통폐합 예정 학교’로 분류돼 각종 주민 설명회와 폐교 안내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용당초에 부임한 임순옥 교장은 “100% 통폐합될 학교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은 지난해 7월 말, 교육청으로부터 ‘통폐합 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공지를 받았다. 용당초를 포함해 충남의 4개 학교는 폐교 예정 한 학기를 앞두고 큰 혼란을 겪었고, 용당초는 최종 폐교됐다. 임 교장은 “이미 주민들이 폐교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유예할 수 있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며 “교육 당국이 눈앞의 숫자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규모 학교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산·충남·전남 등 4개 교육청은 내년 3월 폐교 예정 학교와 관련해 “아직 학부모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 “내년도 폐교 예정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7년 3월 폐교가 예정된 학교는 최소 10곳이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폐교 이후 관리 문제도 남는다. 폐교식을 마친 학교 교직원들은 다음 달 말까지 학교에서 이사 준비를 마쳐야 한다. 학교 자산 중 지역 내 다른 학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넘겨줘야 한다. 월곡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교 준비 작업을 했다. 졸업식 날에도 과학실과 정보실에는 지구본과 각종 전자기기에 인수해 갈 학교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지난 8일 10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는 부여 충화초 부지는 지역 주민 자치 공간이나 요양병원·애견센터 등으로 임대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나 매각 어려움 등으로 5년 이상 방치된 폐교 부지도 적지 않다. 진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6~2025년 폐교한 412곳 가운데 최근 5년 이상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은 156곳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