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제주 기점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 지원 대상에 국내 항공사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그동안 제주를 잇는 국제항공노선의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 또는 기존 노선을 증편해 6개월 이상 운항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기준 탑승률을 미달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 편당 최대 400~500만원까지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2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매해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도는 지원 대상을 외국 항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횟수가 많아지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신규 취항을 늘리기 위해 국내외 항공사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게 추세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선 감소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고,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까지 지원하는게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처럼 국제항공노선이 중화권과 같은 특정 국가에 치중된 지역에서는 보조금 지원 역시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훈 도의원은 “부산과 대구, 강원, 충청, 전남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만 외국 항공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국제선 확대로 도민 이동권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황국 의원은 “올해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이 지난해보다 약 5500편이 감소돼 도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다”면서 “국내선조차 제대로 관리 안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재정 악화 상황에서 외국 항공사에도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산상 문제로 국내 항공사만 지원했는데 현재 다른 지역을 보면 제주를 제외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 지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노선 개설이나 증편 취항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종교 과목 인정 교과서 중 창조론을 옹호하고, 개신교에 편중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교육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교과목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종교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교육청 인정도서 ‘현대사회와 종교’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단원인 ‘현대 사회의 종교와 자연’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약성서 창세기 구절로 시작한다. 학습 목표에선 “(지구가) 신의 창조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수준의 문장이 담겼다. 창조론에 대해 “유전 정보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넣는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며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해독하면서 그 정보를 입력한 지혜의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요, 합리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해 12월31일 ‘2025학년도 적용 학교장 개설 교과목 인정도서’로 승인을 받았다. 인정도서란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혹은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쓰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뜻한다.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에서 개신교 외의 종교가 언급되는 경우는 자유와 인권을 다룰 때 불교와 유교를 언급하거나 종교 간의 공존을 말하며 이슬람교를 언급할 때뿐이다. “기독교는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봉사했고,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독교의 소명과 책임으로 알고 있다” 등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승인받은 ‘삶과 종교’ 등 인정도서를 보면 목차에서부터 다양한 종교를 다룬다. 실제로 인정도서 심의위원회는 심사 기준 중 8개 중 ‘특정 종교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종교’를 심의한 위원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종립학교에 교목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이 같은 시기 승인한 또 다른 인정도서인 ‘종교와 생활’ 교과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다루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기독교 활동에 할애했다. 이 중 개신교 예배를 소개하면서는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해 헌금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과서 인정 과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교과서가 균형성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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