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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작성일 25-11-2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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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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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분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감시간(30일 밤 12시)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98.96%에 해당하는 5007만8938명에게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9조693억원이었다.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4567만여명의 97.5%인 4453만명에게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충남 보령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며 지역 취약계층 돌봄까지 맡는 ‘다솜찬방’이 문을 열었다.
보령시니어클럽은 보령시 동대동에서 반찬가게 ‘다솜찬방’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보령시니어클럽이 준비 중인 지역 상생 플랫폼의 첫 모델이다.
‘다솜찬방’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그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 쌓은 조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취약계층 가구에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며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한다. 조리팀은 김치류와 육류·볶음류 등 2개 팀으로 구성됐다.
판매하는 반찬은 국을 포함해 50여종에 이른다. 황태국·미역국·콩나물국·고깃국 등 국 종류도 다양하며, 하루 준비량은 30~40가지 수준이다. 품목별로 3~5팩씩 생산하며 1~2일 안에 판매·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격은 조림·볶음류 4000원, 김치류 5000원~1만원, 국은 7000원~1만원이다. 1팩 용량은 180~200g으로 3~4인분 정도다.
‘다솜찬방’은 단순한 반찬 판매를 넘어 정서적 교류와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체 통합 돌봄’ 기능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현재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도시락 사업을 위탁받아 매주 화요일 40가구에 일주일 분량 반찬을 공급한다.
김인섭 보령시니어클럽 주임은 “인건비와 판매 수익, 건물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 수익성과 사업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면 어르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호점 개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다솜찬방’이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로, 이웃에게는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력을 느끼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와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날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라고 특검이 묻자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며 “재판장께서도 CCTV를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느냐고 아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걸 인지를 제대로 못 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에게 반대 취지 의견을 밝혔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처음에 집무실에 있던 인원이 7명 정도였고, 이 인원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대 취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생각하고 노력했다”며 “물론 충분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말 큰 정치적·역사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 제 모든 인생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