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5년에 걸쳐 ‘목사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으로 불린 조직 구성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김씨의 협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 등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10·15 대책 발효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통계를 내놓는 정부·민간 조사 기관들이 ‘제각각 통계치’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마다 표본, 조사 방식, 조사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간 단위별 집값 통계가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재차 제기된다.
23일 민간 시세 조사 기관 부동산R114의 이달 셋째주 주간 시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하락해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다른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의 주간 데이터로는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4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 폭은 5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0.20% 상승해 직전주(0.17%) 대비 오름 폭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하락 전환’ ‘상승 폭 둔화’ ‘상승 폭 확대’ 3가지 현상이 각각 나타난 것이다.
기관별로 주간 통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조사 방식과 표본, 조사 기간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주간 통계 조사 기간은 직전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로 사실상 ‘전주’의 변동 내역이 통계에 주로 반영된다. 반면, 부동산R114의 경우 월~금요일의 데이터를 활용해 매주 금요일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시황을 보여주는 통계로 볼 수 있다.
조사 방식과 표본도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전국 아파트 3만3500호의 표본의 집값을 전문 조사자가 입력해 산출되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입력한 전국 6만2200호의 표본이 통계 근거가 된다. 부동산R114의 경우 전국 아파트의 약 90%(서울의 경우 약 155만호)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반영·종합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R114은 AI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하기 때문에 통계에 인간의 개입이 적어 추세성보다는 변동성이 더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11월 셋째주 하락 전환은 규제로 인한 충격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어도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도 통계를 왜곡하는 변수가 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 매수자는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3~4주 거치기 때문에 실제 거래부터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규제 이후 먼저 등록된 소수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흐름인 양 왜곡되는 통계가 나타날 수 있다.
기관별 수치가 다른 현상 자체가 집값 주간 통계의 무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각 기관의 주간 통계 모두가 모두 오차범위 내인 0.01% 단위이기 때문에 누가 맞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면서 “애초에 집값 통계를 주단위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국가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이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선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다자주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G20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미국의 거친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무역·다자외교’를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현재 글로벌 상황을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과 불안정성 증가, 심화하는 불평등, 확대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분열”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선언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전 세계적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주제의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사는 길로 가야 한다”며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에도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의제에 불만을 나타내며 불참했다. 이에 남아공은 ‘압도적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 일방주의에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며 보호무역과 양자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질서는 자유무역 체제가 도전받고, 다자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각국이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다자주의의 정신과 협력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은 국제사회가 주목할 가치가 크다.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지난달 ‘경주선언’에서 연대와 협력의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이 실천으로 뒷받침되도록 각국이 구체적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최대 수혜국이다. 무역지향적 개방 경제의 지속,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협력 대상과 범위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다자무역과 다자외교 강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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